윤 대통령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전수조사”

국토부 장관에 지시…"안전조치 만전"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가운데 검단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는 사례가 동시다발 발견돼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원 장관은 LH에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련 조사와 안전점검이 확대되면 민간 발주 아파트 등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례가 추가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