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수해방지기획단 절실...산사태 막기 위해 통합관리체계도 구축해야

“산지 상부는 산림청, 도로는 국토부, 산지 하부나 민가는 행안부나 지자체가 관리한다. 종합적인 안전 평가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대하천은 그나마 보수적 운영으로 범람 예방했지만 지천과 지방하천 범람이 많았다. 여주시만 해도 직원 12명이 200개 하천을 관리하는데 인력과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하다”

인프라·수자원·지질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수해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갑자기 다가온 기후위기에 거버넌스부터 시설물, 정보시스템 등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지난 28일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기상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방재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지반공학회 등 분야별 국내 최대 학회들이 모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긴급 대토론회를 열었다.

수해 대책 대토론회에서 허준행 대한토목학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창삼 인덕대 교수는 지방하천의 위험도를 지적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리실이나 대통령 직속 범부처 수해 방지 기획단을 제안했다. 책임 떠넘기기가 만연한 데에는 분야·부처별 칸막이가 존재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여주시를 예로 든 정 교수는 “하천 1km 공사하는데 많게는 100억원도 든다. 여주시에 하천구간이 200개 가량 있는데 지자체가 전체 보강 공사를 할 수 있겠나. 하천 관리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총리실이나 대통령 직속 범부처 수해 방지 기획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하천 설계 기준을 200년 빈도에서 500년 빈도로 강화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중요도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창삼 인덕대 교수가 2023 수해 현황과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상호 한국수자원학회장은 “지방하천과 도시 하천, 지하공간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면서 “빗물저류 터널과 같은 대규모 투자 뿐만 아니라 보조 수단으로 도로 개선할때에도 도시 유역 빗물 땅속 침투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의 홍수위험지도를 보완해 확장하고 지하차도 관찰 정보를 확산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천 뿐만 아니라 산지 관리 역시 문제가 제기됐다. 예천 산사태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예측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었다.

황영철 상지대 교수는 “산지만 해도 각 구역별로 관리 담당이 모두 다르고, 일례로 도로 관련 절취를 하면 딱 그 부분만 안전평가를 받는다”면서 “예산과 역할이 제각각이라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산사태 방지법과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재해 방지법을 토사재해방지대책법으로 통합해 관리한다”고 비교했다.

허준행 대한토목학회장은 “댐 건설과 같은 물그릇 증대 사업 추진, 대심도 터널 사업을 포함한 도시배수체계 개선, 지천 및 상류하천 재정비를 위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침수예경보 체계 강화와 같은 비구조적인 대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