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 왜 나왔나…서울-양평 고속도로 15년의 기록[타임라인]

관련기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서 '사진 클릭'

'첫 제안'부터 '예타조사 통과'까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처음 제안된 건 지난 2008년 2월. 당시 건설업체 한신공영은 두물머리 인근 교통정체 해결을 위해 하남과 양평을 잇는 민자도로 사업을 경기도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재무성 부족 등 이유로 사업은 10년 가까이 미뤄져 결국 2017년 1월에야 국토부가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됐습니다. 국책사업이 된 이후 2019년 3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됐고,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은 확정됐습니다. 한신공영이 사업을 처음 제안했을 때부터 국책사업이 된 이후 예타를 통과하는 동안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은 공식적으로 '양서면'이었습니다.

2022-02-21
국토부, 타당성조사 민간용역 발주 공고

2022년 2월 21일 국토부는 조달청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조사(평가)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총 27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3월 15일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사진=국토부 공개 자료

2022-03-29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2022년 3월 29일 경동엔지니어링 등 업체가 타당성조사에 착수했다.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시점이 3월 18일인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 말기에 용역 발주 및 공개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이 이뤄졌고, 윤 대통령 인수위 기간에 실질적인 용역 착수가 진행된 셈이다. 이후 해당 업체는 약 두 달 후인 5월 19일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겠다고 국토부에 보고했다. 사진=국토부 공개 자료

2022-05-16
원희룡 취임날 '김건희 라인' 첫 내부보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취임날인 2022년 5월 1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경동엔지니어링이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에 공사 착수보고를 진행했다. 해당 보고에서 이들 업체는 예타 조사를 마친 기존 양서면 종점안이 아닌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라고 불리는 대안노선, 즉 강상면 종점안으로 공사를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도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계속 논의됐다. 보고에 참여했던 두 업체는 지난해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직후 정부와 타당성 평가 계약을 체결한 곳이다. 사진=연합뉴스

2022-07-18
국토부 '양서면 종점' 노선안 양평군에 의견 요청

2022년 7월 18일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평가(조사)와 관련해 노선계획(안)을 송부하며 양평군 등 기관에 검토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관계기관 협의 요청 공문에 첨부된 자료에서 사업구간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오륜사거리)~양평군 양서면'으로 쓰여져 있다. 사진=국토부 공개 자료

2022-07-26
양평군, 국토부에 노선의견 회신…'강상면 종점' 부정적

2022년 7월 26일 양평군이 국토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평가 협의요청 회신' 공문을 보내며 '노선 협의 의견'을 첨부했다. 첨부한 의견에서 양평군은 양서면 종점안에 대해 "경제성과 타당성, 지역주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 검토의견을 올렸다. 양평군은 '강상면 종점안'을 추가로 올리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경제성 재분석이 필요하고 사업비 증액이 예상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진=국토부 공개 자료

2023-01-16
국토부 '강상면 종점안'으로 양평군에 다시 의견 요청

1월 16일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평가(조사)와 관련해 양평군 등에 검토의견 회신을 다시 요청했다. 문제는 국토부가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면서 강하IC를 새롭게 설치하는 양평군의 1안을 쏙 빼놓았다는 점이다. 대신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예상되는 강상면 종점안(강하IC 신설, 2안)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었다. 사진=국토부 공개 자료

2023-02-08
양평군 '노선검토 협의안(강상면 노선)' 국토부에 회신

2월 8일 양평군은 강상면 종점안에 대해 "양평군 통과 노선에 IC설치 등 양평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노선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회신했다. 양평군은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강상면 종점안'에 대해 마지막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분명한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군은 이례적으로 국토부가 제시한 회신 마감일인 1월 27일을 훌쩍 넘긴 2월 8일에야 답을 보냈다. 사진=국토부 공개 자료

2023-05-08
국토부 '강상면 종점안' 변경 공개

5월 8일 국토부는 강상면 종점안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서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양평 고속국도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윤 대통령의 처가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사진=국토부 공개 자료

2023-06-21
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주민설명회 일정 공고

6월 21일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등에 따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일정을 공고했다. 초안 공람 기간은 7월 19일까지며, 공람장소는 양평군청 환경과와 강하면·강상면·양서면 면사무소였다. 주민설명회는 7월 5일부터 6일 고속국도 시점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에서 진행하고, 양평군은 6일 오전 11시 강상면 강상다목적복지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사진=연합뉴스

2023-06-28
강득구 의원 "종점 변경…尹처가 특혜 우연인가"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이른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관계부처의 해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이번 종점 변경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2023-06-29
尹처가 특혜 의혹에…원희룡 "사실과 달라, 결정된 바 없어"

6월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른바 '尹처가 특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 실무부서에서 강상면 가는 안을 최적 안이라고 의견 제시를 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전면 재검토를 시켜서 현재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지난 5월 8일 종점 변경 발표에 대해 실무부서 의견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 "예타 조사에서도 이 쪽이 제일 B/C(비용 대비 편익)이 잘 나오는데 장관으로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데 국민적 의혹을 사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사진=윤창원 기자

2023-07-01
민주당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정부 해명 촉구

1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토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축구장 3개 면적 땅 인근으로 고속국도 종점을 변경하려다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종점을 변경하면 경제성 재분석이 필요하고 사업비 증액도 불가피한데도 왜 혈세를 낭비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했느냐"는 것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종점 변경 시도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2023-07-03
의혹 진화나선 원희룡 "늘공이 실무적으로 진행"

3일 원희룡 장관은 노선변경은 국토부·양평군 공무원 간의 실무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현안간담회에서 "도로국에서 실무적으로 진행한 건데 문제제기가 들어왔다고 보고가 왔다"며 "보고를 받자마자 '이래서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있구나'하고 즉각 원점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 장관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변경된 노선 부근에 있더라도 "진출입로가 없는 '조인트 교차로'라 그게 들어서면 오히려 그 주변은 그걸 기피한다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2023-07-03
전진선 양평군수 "땅이 있다, 없다는 의미가 없어"

3일 전진선 양평군수는 취임 1주년 언론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의혹에 대해 외부 정치인들이 혼선을 주는게 안타깝다면서 "(대통령 처가) 땅이 있다, 없다는 의미가 없다. 이미 땅이 있었다면 남양평IC 개통 때 효과를 봤을 것"이라며 땅값은 상관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23-07-03
국토부, 양평道 관련 주민설명회·초안 공람 취소

3일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초안 공람과 설명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양평군 등에서 5일부터 예정돼 있었다. 국토부는 이날 "노선 등 사업계획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추후 초안 공람과 설명회 개최 재공고를 낼 것"이라고 알렸다. 사진=연합뉴스

2023-07-05
민주당 '김여사 일가 고속道 의혹' TF 구성

5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영상=노컷브이

2023-07-06
전면 백지화…원희룡 "다음 정부서 하라"

6일 원희룡 장관이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영상=노컷브이

2023-07-07
원희룡 "고속도로 백지화는 독자 결정"

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 결정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23-07-07
한 발 빼는 국민의힘 "백지화 아닌 중단, 재추진 건의"

7일 국민의힘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발표한 정부 입장을 일부 수정해 일단 '중단'이며 향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사진=연합뉴스

2023-07-09
백지화에…대통령실 "여야 논의해야"

9일 대통령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와 관련해 "향후 어떻게 될지는 여야가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알아서 해야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2023-07-10
국토부 "원희룡 장관, 김 여사 땅 존재 6월 29일 알아"

10일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은 6월29일 김두관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와 실무부서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고속도로 대안 종점에 김건희여사 일가 땅이 있음을 알게됐다"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사전 인지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사진=이준석 기자

2023-07-12
IC 뺀 '양평고속道' 교통량 분석…"국토부, 눈 가리고 아웅"

12일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0일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최적안(강상면안)의 이용 교통량은 예타안(양서면안)과 비교했을 때 일 평균 약 6천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인근 도로인 6번 국도와 88번 지방도의 교통량 흡수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나 최적안이 교통정체 해소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같은 교통수요 분석은 심각한 결함이 뒤따른다. 대안 노선에는 강하IC(나들목) 설치가 반영된 반면, 예타안에는 IC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조건에서의 비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동일지역을 지나는 노선이라도 IC가 있어 차량 진출입이 더 용이한 노선의 교통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사진=국토부 공개 자료

2023-07-13
특혜의혹 강상면안 '초특급' 노선검토…"매우 이례적"

13일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특혜의혹'에 휩싸인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를 맡은 설계사가 노선 검토에 관한 예정된 공정 일정을 앞당겨 '변경안'을 서둘러 제시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국토부 공개 자료

2023-07-13
국토부 '양평道 수정안' 경제성 조사 안했다

13일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시비 끝에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변경된 노선안'(강상면 종점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B/C) 값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껏 당정은 "변경된 노선안이 원안(양서면 종점안)에 비해 더욱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는데, 정작 구체적 근거는 없었던 셈이다. 사진=박종민 기자

2023-07-14
원희룡의 "내가 백지화 결정"…절차상 가능한가?

14일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전면백지화 의사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장관의 단독 결정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결정 과정에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법 제7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행정청이 수립한 건설·관리계획에 대해 행정청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행정청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들은 후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결정과 관련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도로법은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조정을 할 경우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 등은 이번 결정을 국토부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2023-07-14
서울-양평고속道…'강상면안'이 예타서 빠진 이유

14일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안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최적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강상면안'(수정안)이 오히려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양서면안'(원안)보다 본래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2023-07-14
'국토부안' 홍보전 뛰어든 양평군…"중복 서명도 괜찮아"

14일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특혜의혹'으로 백지화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재추진을 위해 경기 양평군 지역사회에서 종점 변경안을 전제로 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평군이 동원한 관변단체들의 홍보활동 과정에서 '중복 서명'까지 안내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복 서명으로 노선 변경안에 동의하는 인원이 부풀려지는 만큼, 지역 여론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독자 제공

2023-07-17
양평道-춘천道 같이 묶고도…국토부 "연계 계획 없다"

17일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가 최상위 도로계획 상 서울-춘천(양양) 고속도로와 같은 '축'(줄기가 되는 노선)으로 묶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장기적으로 두 도로를 연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해석이 나오는 반면, 국토교통부는 "계획한 바 없다"며 거듭 부인했다. 사진=국토부 공개 자료

2023-07-18
뒤죽박죽 '김건희 라인' 터널·교량…"1km마다 교량 설치?"

18일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강상면 종점안(국토부안)에 설치되는 교량과 터널 수가 조사 때마다 크게 바뀌어 신뢰성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교량과 터널은 경제성과 환경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강상면안의 적합성을 부각하기 위해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국토부 공개 자료

2023-07-18
전진선 "양평군민, '김건희 땅' 얘기 말라"…총대 멘 양평군수

18일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양평군은 이날 고속도로 관련 단월면 주민설명회를 열고 국토부가 최적안이라고 주장하는 '강상면 종점안(변경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이 불거진 안이다. 사진=양평군청

2023-07-21
'답정너' 양평군? '공흥 특혜' 공무원, 5년 전부터 '변경안' 준비 정황

21일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 계약 한 달 반 만인 지난해 5월 16일 '양서면 원안(原案)'을 제치고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안'으로 논의하게 된 배경에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2023-07-24
원희룡 "강상면안은 과학적" vs 전문가들 '실명 비판'

노컷뉴스는 지난 21일 연구용역 분야에서 일명 '선수'로 알려진 전문가 3인의 과학적 견해는 어떤지 들어보고 이를 24일 단독보도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실명으로 국토부가 제시한 '강상면 종점안'을 정면으로 조목조목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발언 원문을 중심으로 기사화했다. 사진=국토부 공개 자료

2023-07-25
민주당, '양평고속道 논란' 양평군수·국장 경찰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측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평군 A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민주당 경기도당

2023-07-26
원희룡 "거짓 선동 중단되면 즉시 추진"

26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거짓 선동이 중단되면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윤창원 기자

2023-07-27
민주당, '양평고속道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영상=노컷브이

2023-07-30
국토교통부의 입장

국토교통부는 CBS노컷뉴스에 이렇게 밝혀왔다.

CBS노컷뉴스 송정훈 기자 yeswal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