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부터 교육·보육 교육부·교육청이 책임진다…보육예산 10조 이관

3단계로 나눠 시행…중앙부처 먼저, 지자체·교육청 다음
정부조직법 개정·특별회계 설치 추진
연말 통합기관 모델 마련

윤석열 정부가 교육부가 관할하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0세부터의 교육·보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체가 관할하던 어린이집 관련 보육 예산·인력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한다. 10조원 수준의 보육예산도 함께 넘어간다. 유보통합이 이뤄지는 시기는 2025년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마치고 회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 유보통합은 1~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는 복지부 국고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올해 안에 마칠 계획이다. 2단계는 지자체의 사업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내년에 시행된다. 3단계는 실제로 유보통합이 이뤄지는 2025년이다. 관리체계 일원화인 1·2단계와 통합모델을 만드는 3단계를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는 2025년 유보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먼저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복지부 소관인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후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 지자체가 갖고 있던 업무·예산·인력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긴다. 이후 3단계 통합 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협의해 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보육예산은 약 10조원이다. 이 가운데 복지부의 국고 5조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교육부로 넘어간다. 지자체가 대응 투자했던 지방비 3조원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 후 교육청이 집행하게 된다. 나머지 2조원은 교육부가 유아교육특별회계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해 왔던 예산이다.

또 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수당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다. 다른 법에 근거한 복지사업인 부모급여·아동수당 업무는 복지부에 남는다. 복지부 인력이 어느 정도로 교육부로 넘어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통합모델에 대한 구상은 올해 연말 공개한다. 통합기관의 특성과 교사 자격·양성체계 등도 포함된다.

유보통합 3단계 추진. /교육부 제공

정부는 유보통합으로 유치원·어린이집으로 교육과 보육이 나눠져 있어 발생하는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초등 교육과정과 연계성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으로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 없이 양질의 급식·간식을 제공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도 강화하고 처우와 근무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의 비용 부담도 줄이면서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관의 다양성과 자율성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저는 12여 년 전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한 바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체제의 구현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여 하나 되는 유보통합으로 두 배 되는 아이 행복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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