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예산 10조원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유보통합 시동(종합)

중앙부처 복지부→교육부…지방단위 지자체→교육청 순차적 이관
정부조직법 개정·특별회계 설치 추진…연말 통합기관 모델 등 윤곽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을 위해 그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인력을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한다.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 브리핑하는 이주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마치고 회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3.7.28 jjaeck9@yna.co.kr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 유보통합을 위해 ▲ 1단계: 중앙부처 일원화 ▲ 2단계: 지방 단위 일원화 ▲ 3단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마련을 추진하되 관리체계 일원화인 1·2단계와 통합모델을 만드는 3단계를 투트랙으로 동시에 추진한다.

[그래픽] 유·보통합 추진 계획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을 위해 그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인력을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먼저 정부는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중앙부처인 복지부가 갖고 있던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정부들이 유보통합을 완성하지 못한 이유는 쟁점이 있는 많은 논의를 각각 다른 부처가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해주기를 (국회에) 부탁드리고 있고, 올 연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 지자체가 갖고 있던 업무·예산·인력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긴다.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투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유보통합이 된 2025년에는 (유아교육·보육기관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이 '통합모델'에 대한 논의가 한 축이고, 두 번째 축은 관리체계 일원화"라며 "관리체계 일원화는 선(先) 중앙, 후(後) 지방 순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영·유아 교육예산은 5조6천억원, 보육예산은 10조원이다.

보육예산 가운데 복지부가 가진 국고 5조1천억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교육부로 넘어간다. 지자체가 대응투자했던 지방비 3조1천억원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 후 교육청이 집행하게 된다. 나머지 1조8천억원은 기존에도 교육부가 유아교육특별회계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해 왔다.

업무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수당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다. 다른 법에 근거한 복지사업인 부모급여·아동수당 업무는 복지부에 남게 된다.

복지부 인력의 어느 정도가 교육부로 자리를 옮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에서 보육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는 보육정책관(국) 소속 3개 과다.

추진위는 또한 3단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협의·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도 추진한다.

통합모델에 대한 구상은 올해 연말 공개한다. 여기에는 통합기관의 특성과 교사 자격·양성체계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0∼5세 교육과정 통합, 양질의 급·간식 제공, 교사의 전문성 강화, 학부모 비용 부담 경감 등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통합모델과 관련해 "획일적인 모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탄력적인 모델을 (정책) 연구진에게 부탁드렸다"며 "수요가 다양하고 기존에 어린이집·유치원 기능도 다양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라는 것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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