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혜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의안과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자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이하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 대표는 이날 국조요구서를 제출한 뒤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노선 변경의 주체, 경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며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과 제3자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1조 8000억대 국책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조요구서에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68명 모두가 이름을 올렸다. 요구서에 나온 조사 범위는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 변경 등 전수조사 △사업 확정 및 노선 변경과 관련한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등 권력층의 불법·부당한 개입 의혹 규명 △2023년 5월 8일 이후 국토교통부 등의 사업 변경 관련 자료 파기 등 검증이다.

민주당은 교섭·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도 명시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특위 구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 국토교통위 현안 질의에서 원 장관과 정부는 정작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며 "이에 국민들께서 가지시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주장하고 싶은 게 있으면 국정조사에 나와서 하면 된다"며 "국정조사에 나와서 거짓말을 한 사람은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나오지 않은 사람은 증인으로 강제소환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혹을 정정당당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데는 국민의힘도 주저하지 않으리라 믿는다"며 "조속한 국정조사가 진행되길 기대하겠다"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