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신림동 묻지마 살인’ 조선 겨냥…“가석방 없는 종신형 입법 추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조선.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디지털타임스 박동욱 기자 fufus@>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신림동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조선을 겨냥해 "묻지마 살인사건에도 사형제 어렵다? 최소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아무 잘못 없는 시민이 맞아서 죽고, 찔려서 죽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나라 전체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얼마 전 일어난 서울 남부지역 살인사건에 많은 국민들이 경악했다"며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사형으로 범인을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짚었다.

이어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명확한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아직 우물쭈물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죄 없는 사람을 해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범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의 77%가 사형제 유지를 원한다면 이는 그저 '복수심'이 아닌 천인공노할 범죄자가 우리 사회에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생각하는 정의 구현을 위해 그 대리인인 국회의원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사형집행명령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석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현실적으로 사형의 집행이 어렵다고 밝혔다"며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것이라면, 입법부는 차선책으로 흉악범죄자가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게 영원히 격리 조치할 수 있다. 이를 법으로 못 박아 억울한 죽음을 막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신림동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조선을 '외로운 늑대'라고 규정하며, 흉악범죄자들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의 엄벌을 내리는 데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한동훈 장관은 사형 제도에 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흉악범죄자들의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가부를 명확히 말씀드릴 게 아니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그 결정 이후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그 이후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신상공개위)를 열고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점에서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피의자의 자백과 CCTV 영상 등 증거도 충분하다"면서 조선의 신상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신상공개위는 피의자 조선의 과거 증명사진 외에도 범행 당시의 모습을 함께 공개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CCTV는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모습을 함께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논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해 지난달 1일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의 경우 사진과 실물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조선은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했다거나 마약을 복용했다는 진술을 번복했고, 범행 당일 독산동 조모 자택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간 것"이라고 말했다가 이후 "범행 전 마지막으로 보러 갔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조선의 계획 살인 증거를 다수 찾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디지털포렌식 결과 그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20일 초기화 작업을 통해 휴대전화 검색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이 사용하던 데스크톱 PC도 망치로 부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조선은 "살인 방법을 검색한 기록이 발각될까 두려워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고 실토했다. 경찰은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까지 망가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추가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