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키로

최유경 2023. 7. 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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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으로 '백지화' 논란에 휩싸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26일)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현안질의를 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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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으로 '백지화' 논란에 휩싸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26일)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현안질의를 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해서 슬그머니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늘 국토위 현안질의를 앞두고 '거짓 선동 괴담'을 부각하면서 사업 재추진에 대해서 군불을 때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위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자료를 공개했지만, 오히려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토부의 55개 문건이 공개됐는데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대규모 사업을 변경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50조 등 3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백지화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여당은 원 장관이 지난 주말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사업을 중단한 것이지 취소한 것이 아니므로 백지화 선언에 위법 요소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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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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