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기도당 "서울-양평고속도 백지화 양평군수 고발…직권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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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25일 전진선 경기 양평군수와 양평군 소속 간부 공무원을 고발했다.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최영보·여현정 양평군의원은 이날 오전 10시40분 전 군수와 도시건설 개발 관련 간부 공무원 A씨를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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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25일 전진선 경기 양평군수와 양평군 소속 간부 공무원을 고발했다.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최영보·여현정 양평군의원은 이날 오전 10시40분 전 군수와 도시건설 개발 관련 간부 공무원 A씨를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제출했다.
최 위원장은 "전 군수는 취임 7일 만에 특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도시건설 개발 관련 간부급 인사로 발령했다"며 "간부급 인사로 발령하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처리하도록 윤석열 대통령 (당시)후보에게 이익이 가도록 그 일을 앞장서서 했다. 전 군수는 직권을 남용해 그를 인사발령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도 "A씨는 지난 9일 주도하에 양평군 공무원, 부군수 외 15명을 대동하고 민주당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했다"며 "특정정당을 지지하고 통보하고 이런 역할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올 1월 국토교통부가 변경된 중점노선안에 대해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지난해 7월 양평군이 의견을 제시한 제1의견과 예타를 통과한 원안노선과 분명히 다른 노선임에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전 군수와 A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의 고발로 전 군수와 A씨는 피고발인 신분이 됐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만큼 수사를 통해 이들을 추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지난 13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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