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정황근 장관 “폭우 피해 농가에 현장 권유 최대한 반영해서 지원할 것”

- 폭우 피해로 우리 논 4% 이상이 잠겨.. 시설하우스·가축 폐사 등 피해 상당
- 재해보험, 예비비 등 정부가 현장 권유 최대한 반영해서 복구 지원할 계획
- 농산물 수급 문제, 다른 작목 소비 촉진 및 대파 지원 등 여러 대안 강구 중
- 흑해곡물협정 러시아 연장 거부, 수입선 바꿔 직접적 영향은 없어
- 우유값, 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값 상승으로 인상 불가피.. 정부도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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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24일 (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정황근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 최경영 : 주말에 또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비 예보된 곳들 호남에도 150mm 정도 온다고 하고요. 이미 폭우로 침수된 논밭이 많은데 추가 피해가 없을지 걱정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또 밥상 물가인데요. 정황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황근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 정황근 : 이번에 유례없는 비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로 논 중심으로 침수가 됐는데 한 3만 5천 헥타르 정도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언뜻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안 오잖아요. 우리나라 논이 약 80만 헥타르니까 4% 이상이 일시에 잠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경영 : 크군요.

▶ 정황근 : 여의도 면적으로는 120배 정도 되고요.

▷ 최경영 : 여의도 면적의 120배.

▶ 정황근 : 네,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시설 하우스, 비닐하우스죠. 뭐 수박, 멜론, 상추 이런 게 비닐하우스에서 재배가 되는데 이게 거의 논의 평야 지대에 재배가 많아요, 시설이. 그런데 그쪽에 이번에 좀 피해가 심했고요. 가축도 약 87만 마리 정도 폐사하고. 피해가 아주 상당히 큰 편입니다.

▷ 최경영 : 가축이 87만 마리면.

▶ 정황근 : 네, 그중에 대부분 닭인데 닭이 약 81만 마리 정도.

▷ 최경영 : 이분들은 농민들은 어떤 지원을 분명히 받기는 할 텐데 재원도 그렇고 이게 분명히 한계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용이.

▶ 정황근 : 원래 두 가지 축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농업재해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정부가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해서 보험료의 상당 부분, 거의 90%를 지원하고 농가가 한 10% 정도 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이 전체 농가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설 농가라든가 축산 농가는 더 많고요. 이런 농가는 농협 보험이라든가 일반 개인 보험 회사들한테 가입을 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해서 한 80% 가까이는 보상이 돼요. 그런데 이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 그다음에 보험이 뭐 모든 게 가입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험에서 제외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피해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데 그 피해는 정부가 재해 복구라 그래서 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별도로 지원을 하는데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충분하지 않은 거죠. 정부가 재원 문제도 있고 이거는 구호 차원에서 복구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실은 농업인들 귀책 사유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번 피해는. 워낙 큰 자연재해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연이어 두 차례나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직접 그 상황을 보시니까 현재의 지원 기준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이번에는 좀 특별히 지원하자. 그래서 뭐 정부가 다른 불필요한 예산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 재해가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수천억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저희 농림부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워낙 많으니까 그중에서 이렇게 이용, 전용해서 급한 대로 이쪽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재해보험 말고 그다음에 재해 복구 지원 쪽으로 가는데 추가로 거기에 정부가 이번에는 좀 보완 쪽으로 현장의 권유를 최대한 반영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농산물 수급이나 이런 쪽은 영향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정황근 : 영향이 당연히 있죠. 있는데 벼 같은 경우는 물에 잠겨도, 지금 이 시기에는 한 2, 3일 정도는 물에 잠겼다 빠져도 큰 피해가 없어요, 벼는. 원래 물에서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충남하고 전북 김제 이런 평야 지대에 최근에 논콩이라 그래서 벼 대신에 콩을 재배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콩은 물에 한 번 잠기면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콩 쪽에서 지금. 물론 금년에 한 5천 헥타르 늘어서 예년보다 재배 면적은 많이 늘었는데 피해가 좀 클 걸로 보고요. 그래서 콩 쪽에서는 농가들이 우리 전략작물직불제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재해보험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좀 농민들 편에서 완화해서 적용해달라 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벼하고 콩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문제는 신선 채소예요. 우리 언론에 요즘 대표적으로 상춧값이 배가 뛰었느니 나오잖아요. 그게 주로 어디 재배되냐면 이번에 침수가 많이 된 충남 부여, 논산, 전북 익산 여기가 주 재배 지대예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면서 상추 같은 건 물에 잠기면 그냥...

▷ 최경영 : 그러면 끝이죠.

▶ 정황근 : 100%, 100% 피해입니다. 멜론도 그렇고 수박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주로 피해를 입어서 그거는 뭐 일정 기간은 어차피 우리가 감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작목으로 소비를 이렇게 촉진하고 그다음에 이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대파를 하고 이런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상추 같은 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시에 좀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출하량 늘리는 쪽으로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최근에 사실은 농축산물 자체 물가는 상당히 낮은 상황을 유지했거든요. 가공식품이나 뭐 이런 쪽은 비쌌지만 농축산물은 안정적이었는데 이번 비 때문에 일부 영향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가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너무 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약간 우리가 또 곡물이나 이런 걸 수입을 많이 하는데 러시아 흑해 관련해서 곡물협정 연장을 러시아 정부가 지금 거부를 해서 혹시 밀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보도는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 정황근 :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부터 사실은 흑해협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곡물협정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쪽 협정을. 그런데 지난해도 우리가 거기서 약 33만 톤이나 들여왔는데 금년에는 다른 쪽으로 다 바꿨어요.

▷ 최경영 : 그랬습니까?

▶ 정황근 : 수입선을 바꿔서 일단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 최경영 : 우리는 관련이 없군요.

▶ 정황근 : 직접 관련은 없지만 우리가 워낙 사료 곡물을 포함해서 곡물은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흑해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직접 수입은 안 하지만 결과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은 받게 돼요.

▷ 최경영 : 그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가속화된달지 그럴 수도 있습니까?

▶ 정황근 :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6개월 치는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작황이 대체적으로 밀은 상당히 양호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아요.

▷ 최경영 : 다른 나라들 작황. 아니, 그런데 캐나다나 이쪽이 또 폭염이어서. 좀 있네요.

▶ 정황근 : 그러니까 지역별로 지금 우리 전 지구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밀 생산하는 지역, 우리 북반구에도 있지만 저쪽 남반구에도 많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작황이 미국도 그렇고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은 있지 않을 거다. 다만 분명히 이제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또 기업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다양한 수입선 다변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지금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뭐 소비자들 푸념입니다만 우유 가격이 1L에 3천 원이 넘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 정황근 : 사실 우유는 우리 낙농가들이 젖소에서 생산하잖아요. 그런데 젖소의 생산비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생산비 요인이 뭐냐 하면 사료값이에요.

▷ 최경영 : 그렇군요.

▶ 정황근 : 그런데 사료는 뭐로 만드냐면 곡물로 만드는데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곡물가가 거의 배 가까이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사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국내 사료도 한 30%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산비에 지금 약 14% 정도 기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 가격을 못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 우윳값이 55%나 올랐어요, EU도 37%가 오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격 체계가 바로 매기는 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전년도 생산비 상승분을 5월에 발표를 합니다, 다음연도 5월에. 그러니까 금년 5월에 발표를 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수요자인 유업체하고 생산자인 낙농가들하고 가격 협상을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생산비가 올라가서 사료 가격이 올라가서 고통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농가가 감내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그런데 원래대로 말하면 이 14% 가까이가 반영이 되는 게 맞는데.

▷ 최경영 : 지연이 된 거군요, 이게 지금.

▶ 정황근 : 지연이 됐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우유 가격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우리가 농산물도 높잖아요, 워낙 국토가 좁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우유 가격이 이렇게 높냐 이래서 낙농가들도 이 14%를 다 반영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중의 일정 부분은 자기들도 감내를 하는데 저희들이 봐도 일정 부분 이거는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한데 다만 이게 이제 우유 가격 올라가면 우리가 먹는 흰 우유, 음용유라 그러죠. 이거는 100% 우리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로 만들잖아요.

▷ 최경영 : 그대로, 그대로 가고.

▶ 정황근 : 그러니까 가격 인상 요인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의 한 60%가 우유로 만들어지니까 거기도 인상 요인이 있어요.

▷ 최경영 : 생크림, 빵 뭐 이런 것들.

▶ 정황근 : 그렇죠. 그런데 빵하고 쿠키 이런 건 우유가 들어가는 게 1%에서 뭐 많아야 5%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영향이 거기까지 미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낙농가들한테도 저희가 적정 가격 인상을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고 유업체에다가 사실은 소비자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통을 서로 나누자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다시 이제 우유 가격 협상이 시작돼서 이번 주에 뭐 아마 끝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에 우리 우유 가격 인상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유업체나 낙농가한테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고통을 감내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번 폭우로 피해 입은 농축산 농가 그리고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밥상 물가 상승으로 약간 불안해하는데 함께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 정황근 : 이번에 정말 우려, 이게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집중호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너무 정말 슬픈 일이죠.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폭을 넓혀서 복구를 빨리할 거고요. 그래서 농가가 빨리 영농 활동할 수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소비자들께서도 좀 가격 문제에 있어서 큰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최경영 : 지금까지 정황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황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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