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급경사지?..."산사태 관리, 이름도 주체도 제각각"

[앵커]

이번 집중 호우 때 산사태는 기존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곳에서 많이 발생해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산사태 위험을 좀 더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재는 산사태 관련 업무를 이곳저곳에서 제각각 맡고 있어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만한 기관은 따로 없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도 집중 호우는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된 경북 예천뿐만 아니라 전남 여수와 충북 충주 등에서도 퍼붓는 비에 산이 무너지며 건물을 덮치고 도로를 망가뜨렸습니다.

산사태 피해 면적은 지난해에만 372㏊.

지난 10년 평균보다 34% 증가한 것으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강수량이 과거와 크게 차이 나는 '극한 강수'가 20% 증가하면 산사태 발생 확률은 5배 이상 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환경부 역시 2030년대엔 전국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급증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산사태를 다루는 기관은 산림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지자체까지 모두 네 군데.

어디서 발생했는지와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담당하는 곳이 다르고 이른바 '컨트롤 타워'는 없어서 통합적인 대처와 분석이 이뤄지긴 쉽지 않습니다.

[이용재 /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 산간지역이나 크고 작은 위험이 있는 지역이 사실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위험지역으로 규정하지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을 설정하는 기준은 물론, 부르는 명칭도 제각각입니다.

산림청은 지반과 흙의 특성을 고려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행정안전부는 경사각 등을 따져서 '급경사지 위험지역'을 분류한 뒤 각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처 사이 칸막이를 걷어내고 산사태 위험에 총괄 대응할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산사태 위험 지역 설정 기준을 다시 세우고, 관리 주체도 일원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창삼 / 인덕대학교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 : 산사태 정보시스템이 갖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토지의 상황에 따라서 개발행위가 일어났는데 그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한계들도 있고요.]

아울러, 산비탈 개간과 수목 감소가 어떤 영향을 줄지 연구해서, 산사태 피해를 줄일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그래픽 : 김효진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