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극단선택·폭행 피해…교육감협 "교권보호대책 보완해야"

교육감협 총회서 의견 모아…"결의문 발표"
"교복 업체 담합 우려…구매 계약 다양화"

[세종=뉴시스]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제91회 총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이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감협 제공) 2023.07.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최근 학교에서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교권보호대책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0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91회 총회를 열고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대책 보완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협 회장은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저경력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비통함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교육감협과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등 6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교육감들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 학교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별도 규정(법령)을 마련하고 학교를 포함한 시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 운영 실태 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해 현장 조기 안착을 지원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환경평가의 사후관리 권한은 교육감이 전문성이 있는 기관인 교육환경보호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기간제교사 등 신규교사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사립학교 근무 경력확인서를 현재 구축 중인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로 전산화해 발급·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직원 의무교육 과정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으로 개설해 운영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협은 교복 구매시 교복업체의 과도한 경쟁과 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방법을 다양화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감들은 이날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시설기준 정비, 이용 시간 통합, 교사 처우 개선, 교사 양성 체제 정비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에서는 구체적 소요예산 규모 및 예산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교육공무직 노조와의 단체 임금교섭은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감협은 충청, 경북 등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자원봉사 실시 등 구호 방안도 협의했다.

다음 92회 총회는 오는 9월25일 대전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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