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절차 일부러 늦췄나? [‘4대강 洑 감사’ 결과 발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방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에 관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전임 정부에서 일부러 늦췄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방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에 관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전임 정부에서 일부러 늦췄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할 때 중국 측이 “한·중 간의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언급도 포함됐다. 이어 ‘한·중 간 기존 약속: 3불 합의, 2017.10월’이라고 적혀 있다. 3불이란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몽, 북한몽에 취해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 성역 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 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찬·조병욱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