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류·지천사업 재개…재난 예방은 이념의 영역 아냐"

학부모 민원 시달리다 목숨 끊은 초등 교사 사건엔 "진실 확인, 교권 보호 조치 마련돼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이 수해 피해와 관련해 지류·지천사업 재개 방침을 강조하고, 실자 수색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해병대 장병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혔다.

또,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를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물을 관리하고 피해를 줄이는 건 가능한 일"이라며 "지난 정권 때 중단됐던 신규 댐 건설을 재개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4대강 사업 이후 방치된 지류·지천사업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난 예방은 독단적 맹신이나 이념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서울도 2010년 11월 큰 물난리를 겪고 당시 오세훈 시장이 주요 지점 7곳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 계획을 세웠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사업이 백지화되고 양천 1곳만 추진됐다"고도 지적했다.

수해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장병에 대한 애도의 뜻도 전했다. 김 대표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 당국은 수색 구조와 피해 복구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안전 조치를 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순직 해병대원에 대한 추모 성금 모금에 나서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수해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돼 재난지원금 지급, 국세·지방세 감면,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이 예정돼 있다"며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의 재난·재해 대책비를 지급해 예산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2조 8000억 원의 재난 목적 예비비뿐만 아니라 일반 예비비도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을 편성·심사하는 데 시간을 쓰는 건 부적절하다"며 "국회는 정부에 추경 압력을 가하는 대신, 수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수해 예방 관련 법안 외에도 놓치고 있는 법, 제도적 보완 사항이 없는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해당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얘기가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루머가 퍼지자, 해당 의원이 이를 부인하며 해명에 나선 일도 있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진실이 무엇인지 조속하게 확인해 유언비어가 난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얼마 전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온 사례도 있었다. 학교 현장에서 무참하게 무너진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 마련에 서울시교육청과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선생님이 학생을 훈계도 못 하는 작금의 현실을 만든 진보 교육감들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라며 "최소한 교권도 보장하지 못한 진보 교육감들의 학교 해체가 공교육을 망치고 있다. 교권 회복을 명시하고 '망상가' 진보교육감들이 엉망으로 만든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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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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