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등 교사 사망’에 “진보 교육감 탓”···야당 “교사도 학생도 인권 보호받아야”

장예찬 “진보 교육감들 학교 질서 엉망으로”
정의당 “비극조차 진영싸움 만들려는 패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자신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김남국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진보 교육감’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무차별 폭행했다는 소식,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소식 등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결과 학교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선생님이 학생을 훈계조차 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을 만든 진보 교육감들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아수라장이 된 학교 현장의 민낯에 대해 알고는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교권도 보장하지 못한 진보 교육감들의 학교 해체는 공교육을 뿌리부터 망치고 있다”며 “이제 우리가 다시 선생님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공교육 정상화의 주요 과제로 교권 회복을 명시하고, 몽상가 아닌 망상가 진보 교육감들이 엉망으로 만든 학교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병민 최고위원은 “해당 학교에 처음 부임한 저연차 교사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수사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하고도 조속한 확인을 통해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난무하지 않도록 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단호히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여부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심지어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교실에서 여교사를 폭행해 입이 찢어지고 손에 깁스를 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학교와 교육청에서 피해교사의 즉각적인 조치와 보호에 소홀했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건가”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학교현장에서 무참하게 무너져버린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 마련에 서울시교육청,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강조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교육 현장의 현실과 원인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아동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면서도, 선생님들께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겠다”며 “수사 당국은 왜 고인이 죽음을 선택해야 했는지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통한 심정으로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며 “비상식적인 교권 침해, 악성 민원과 소송에 대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가 이번 사건의 원인인 양 얘기하는 것은 사안을 성급하게 규정한 것일뿐더러 타당하지도 못하다. 교사도 학생도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장 최고위원을 향해 “인권의 중요도를 비교하는 것도 가당치 않거니와, 비극조차도 어떤 식으로든 진영 싸움으로 만들겠다는 가히 패륜적인 집념”이라며 “여당의 이런 처참한 수준이 오늘날 비극을 막지 못한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정당 준비위원회’는 논평에서 “초임교사가 감당했어야 할 가늠할 수 없는 무게를 우리 모두가 나누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육계 등에서는 저연차 교사인 A씨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얘기가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여당 3선 국회의원의 자녀인 학부모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의원이 자신이라는 설이 퍼지자 이날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시간 이후 악의적인 의도와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A씨가 근무하던 초등학교에 다니는 가족은 없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