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부터 결정까지

2024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의결했다.

다음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 주요 일지.

△4월18일-제1차 전원회의 파행. 근로자위원들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하며 전원 퇴장

△5월2일-제1차 전원회의 재개최. 노측, 물가 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급락·내수활성화를 이유로 최저임금 1만2000원 주장. 사측, 고물가·고환율·중소영세업자 어려움 이유로 9620원(동결) 또는 인하 요구

△5월25일-제2차 전원회의 개최

△6월2일-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

△6월8일-제3차 전원회의 개최. 사측, 해외 사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 이유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노측, 차별 낙인과 구인난을 이유로 차등적용 반대

△6월13일-제4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논의

△6월15일-제5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논의

△6월20일-제6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논의

△6월21일-고용노동부, 품위 손상 이유로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직권 해촉

△6월22일-제7차 전원회의 개최. 노측, 적정 가구생계비·실질임금 하락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 최초안 1만2210원 제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찬성 11명·반대 15명으로 최종 부결

△6월 27일-제8차 전원회의 개최. 사측, 소득분배 개선되지 않았고 신규 채용 기피한단 이유로 최저임금 최초안 9620원 동결 제시. 노사 격차 2590원. 근로자위원, 고용노동부가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 신규위원 위촉 거부하자 전원 퇴장

△6월29일-제9차 전원회의 개최

△7월4일-제10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 1차 수정안 노측 1만2130원, 사측 9650원 제출. 노사 격차 2480원

△7월6일-제11차 전원회의 개최. 2차 수정안 노측 1만2000원, 사측 9700원 제출. 노사 격차 2300원

△7월11일-제12차 전원회의 개최. 3차 수정안으로 노측 1만1540원, 사측 9720원 제출. 4차 수정안으로 노측 1만1140원, 사측 9740원 제출. 노사 격차 1400원

△7월13일-제13차 전원회의 개최. 5차 수정안으로 노측 1만1040원, 사측 9755원 제출. 6차 수정안으로 노측 1만620원, 사측 9785원 제출. 노사 격차 835원

△7월18일-제14차 전원회의 개최. 7차 수정안으로 노측 1만620원, 사측 9795원 제출. 8차 수정안으로 노측 1만580원, 사측 9805원 제출. 노사 격차 775원.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9820~1만150원 제시

△7월19일-차수 변경해 제15차 전원회의 개최. 9차 수정안으로 노측 1만20원, 사측 9830원 제출. 10차 수정안 노측 미제출, 사측 9840원 제출. 최종안 노측 1만원, 사측 9860원 제출. 노사 격차 140원. 최종안으로 표결 부친 결과 9860원 17표, 1만원 8표, 기권 1표 나와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의결.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