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 타격 불가피”

경제단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영부담이 불가피하며, 자영업자 타격도 예상된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5%(240원) 인상된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으나, 이를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함께, 그간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해 온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며 “특히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수출기업 75%가 2024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신규채용 축소, 해외투자 확대, 자동화 추진 등 국내 고용규모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