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최저임금 동결 관철 못 해 아쉬워… 제도 개선해야”

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경제단체들은 경제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이라며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했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2024년 최저임금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박준식 위원장(왼쪽 두번째)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총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되면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세계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 근로자 간의 상호 이해와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역시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불가피해,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제 단체들은 최저임금제 결정 방식과 적용 범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앞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그동안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해 온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등의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 부족으로 일반 노동자나 대부분 기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역별 생계비 차이가 고려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