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무드 함양군 행정국장-함양군의회 의장 간 갈등 국민권익위 제소로 새 국면

군민, 군·의회 진상조사단 구성해 정확한 조사 요구

경남 함양군청 김성진 행정국장과 함양군의회 박용운 의장 간 공무원 인사권 개입을 둘러싼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 제소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함양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게시된 글. 함양군 홈페이지

이번 사안은 군수와 행정국장 등 집행부가 지난 17일 의회를 찾아 사과한 데다 의회도 원만한 선에서 받아들이기로 하는 등 수습 국면으로 들어갔지만 같은 날 군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함에 따라 불씨가 꺼지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정모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제소하고 함양군청 홈페이지 ‘군민에게 바란다’에 관련 글을 올려 “함양군수는 최근 사태에 대해 정중하게 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지금 양측은 진실 공방에 몰입된 상태로 어느 누가 진실인지를 꼭 밝혀서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는 함양군과 함양군의회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군의회도 진실조사를 위한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정 씨는 “함양군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유가 어떻든 고위공직자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에게 공개적인 글을 게시하고 의회를 불신하게 만드는 일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며 “진실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직속상관인 소속 기관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행정직 4급 공무원은 고위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자신의 불만을 글로 게시하는 것은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발언한 형태나 수위도 저급하고, 공격적이고, 협박적이고, 품위를 위반하는 언사를 노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자체가 과연 고위 공직자로서 품위 유지를 위반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함양군에서 최근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군수의 ‘욱’하는 부적절한 언사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과 경찰관 폭행 ▷공무원 절도사건 등 비위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데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관리·감독 등 허술한 점이 없는지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