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지원' 평행선 달리는데…지하철 만성 적자 해결될까

서울시, 요금 인상에도 적자 해소 역부족
무임수송 손실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지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시는 12일 오후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과 시기 등을 결정한다. 시는 당초 지난 4월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300원씩 인상할 방침이었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과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발 맞춰 시기를 하반기로 늦췄다. 사진은 이날 서울 지하철역 모습. 2023.07.1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8년 만에 인상하면서 누적 적자 17조원에 달하는 서울지하철공사도 한시름 놓게 됐다. 하지만 노인 무임수송 손실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만성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지난 12일 열린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지하철 요금은 10월 7일 첫차부터 기존 1250원(카드 기준)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오를 예정이다. 버스요금은 8월 12일 첫차부터 300원 인상된다.

시는 당초 시내버스 요금과 함께 지하철 요금도 300원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올해 150원만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을 1년 뒤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요금 인상으로 서울지하철공사의 적자 폭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지난해 98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이용객 감소 등으로 적자 폭이 급격히 늘면서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매년 1조원 안팎의 적자를 냈다. 누적 적자는 17조6808억원 수준이다.

앞서 지하철 요금이 300원 인상될 경우 운송적자가 2023~2025년 평균 1조2146억원에서 8984억원으로 3162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다만 서울 인구가 꾸준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요금수입만으로는 적자 폭은 메우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다. 지하철 요금 300원 인상 시 요금 현실화율(1인당 운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은 70.8%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 부족한 운송비용을 메우기 위해서는 공사의 자구노력뿐 아니라 서울시의 재정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요금 인상에 앞서 정부에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임수송의 손실을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시에 따르면 65세 노인 등 무임승차에 따른 지하철 손실은 연간 3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지난해 무임승차 비용은 3152억원으로 전체 이용객의 16.4%가 무임승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은 2025년 기준 서울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하철은 지자체의 고유 사무인 만큼 손실보전도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300원 정도는 올려야 적자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중앙정부, 기재부에 SOS를 쳤지만 돌아온 답변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아주 냉정한 리액션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현재로서는 무임승차 손실에 따른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우리 모두의 교통 운동본부, 너머서울 등 시민사회단체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후위기, 고물가 대응 역행하는 교통요금 인상 철회! 서울시 물가심의위원회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12. hwang@newsis.com

올 초 불붙었던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도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진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분석 결과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15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 "책임 전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지하철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 인상에 앞서 비용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며 "비합리적인 자회사 설립, 외주사업의 확대, 민자사업의 확대는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한다. 지하철 부채 감축을 위해 어떤 자구노력을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8년 만에 인상된다. 지하철 요금은 10월 7일 첫차부터 150원 오를 예정이고, 버스요금은 8월 12일 첫차부터 300원이 인상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