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경택 북한 총정치국장 등 4명 추가 독자제재

최재영 기자 2023. 7. 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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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경택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북한의 전현직 고위관리 4명과 기관 3곳을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번 추가 독자제재는 북한의 ICBM 발사를 대응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또 감싸면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난 지 몇 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추가 독자제재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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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정경택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북한의 전현직 고위관리 4명과 기관 3곳을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ICBM 발사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추가 독자제재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개발 자금을 조달한 개인과 기관이 대상입니다.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정경택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선전선동부장이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해외에서 돈을 번 박화송과 황길수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들은 조선백호무역회사 민주콩고지사 소속으로 민주콩고에서 위장회사를 설립해 동상 등을 제작하고 북한 노동자들을 송출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등지에서 동상 등을 만들어주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걸 차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조형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선백호무역회사와 민주콩고 내 위장회사, 기계 등 금수품 거래를 한 칠성무역회사까지 기관 3곳도 이번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번 추가 독자제재는 북한의 ICBM 발사를 대응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또 감싸면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난 지 몇 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추가 독자제재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이후 이번을 포함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개인 49명, 기관 50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기관과 외환거래나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선 각각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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