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요즘 젊은이 실업급여로 명품 선글라스 끼고 해외여행 간다더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실업급여를 받으러 온 젊은이 중 실질적 구직자는 아주 어두운 얼굴로 오는데, 한 부류는 밝은 얼굴로 와서 실업급여를 받아 명품 선글라스 끼고 해외여행에 다녀온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 뒤 “실업급여제도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여당은 월 180여만원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 측 참석자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 조현주씨는 “장기간 근무하고 갑자기 실업당한 남자분들의 경우 어두운 표정으로 (노동청에) 오는데 여자분들과 계약기간이 만료된 청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해외여행을 간다.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며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남성 실업자를 ‘진정한 실업자’로 규정하고 여성·청년 실업자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일반화한 것이다.

박 의장은 이날 저녁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사단법인 산학연포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조씨의 발언을 한 번 더 언급했다. 박 의장은 “(실업급여를 받으러 오는 젊은이 중) 한 부류는 아주 어두운 얼굴로 온다고 한다. 일하고 싶은 실질적 구직자”라면서 “한 부류는 아주 밝은 얼굴로 온다고 한다. 실업급여를 받아서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중소기업은 지금 주력이 50~60대고 20대들은 일을 많이 하지 않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최저임금이 179만원인데 실업급여는 184만원을 받는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돈을 덜 버는 왜곡된 구조가 되다 보니 젊은 세대들이 6개월~1년쯤 일하다가 실업급여를 타려고 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 소득이 실업급여보다 적은 현실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면서 “어떤 노동자가 월 5만원을 더 받기 위해 정상적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겠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실업 상태로 불안한 삶을 살며 실업급여의 ‘달콤함’으로 연명하고 싶어 하는 노동자는 없다”면서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을 구직을 기피하며 부정수급으로 재미 보려는 이들로만 보는 뒤틀린 관점부터 바꾸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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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정부 “실업급여 하한 인하·폐지 추진”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712170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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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