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짱이를 더 챙겨 주냐"…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검토

[앵커]

현재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180만원이 넘죠. 정부와 여당이 이 하한액을 더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가 높다 보니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긴다는 지적도 여당에서 나왔는데, 야당은 여론몰이라고 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은 노동자가 구직 활동 관련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앞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들로 인해서 단기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 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

4대 보험료를 내는 취업자의 급여보다 오히려 실직자의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서 불공정하단 겁니다.

[임이자/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 : 실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버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 주느냐.]

정부와 여당은 이런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일선 공무원을 공청회에 부르기도 했습니다.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 : (실업급여) 목적에 맞는 그런 남자분들 같은 경우,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 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당정의 주장에 대해 야당은 여론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세상에 놀고 싶어서 실직당하는 사람이 있느냐"며 "집권세력이 사회적 안전망을 얼마나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는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