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70년 약속 깨지나… 北, 최초로 담화에서 “대한민국” 국명 써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담화에서 남측,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 군부”라고 표현했다. 북한 당국이 공식 입장을 밝히는 담화, 성명, 입장 문서에서 남한 국명인 ‘대한민국’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남북이 합의해 70년 유지하고 있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로서 남북관계 기틀을 폐기하려는 태도로 우려된다.

김 부부장은 11일 담화에서도 “‘대한민국’의 군부는 또다시 미군의 도발적 행동과 관련하여 중뿔나게 앞장에 나서 ‘‘한’미의 정상적인 비행활동’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며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사실을 부인해나섰다”고 밝혔다.

김여정 노동장 부부장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어 “해당 공역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 군과 미군사이의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군부깡패들은 주제넘게 놀지 말고 당장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10, 11일 연이틀 담화 3건을 내놓으며 미 공군의 영공 침범, 배타적경제수역 상공 비행을 주장, 반발하고 있다. 10일 김여정 담화에서도 “대한민국”이라 지칭했다.

이미 열흘 전 징후가 있었다. 북한은 지난 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 거부 입장을 담은 대남메시지를 대남기구가 아닌 외국을 상대하는 외무성을 통해 내놓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한,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 운운하는 것은 최근 북한이 보이는 2국가 체제 맥락에서 이해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제 남북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닌 일반적 국가관계로 보겠다는 것으로, 북한이 ‘투 코리아’ 경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을 폐기하고 분단 고착화, 영구분단으로 나아가겠다는 듯한 태도다.

1972년 12월1일 박정희 대통령이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본회담에 참석하려고 서울에 온 박성철 북쪽 내각 부수상(왼쪽)과 악수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북한이 공식 발표에서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지칭한 적은 없었던 걸로 확인된다”며 “다만 국제경기대화나 남북회담 중, 제3자발언이나 언론을 인용할 경우에 대한민국이라는 표기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에 따라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지 않고 북한으로 표기한다. 북한 역시 남한을 남조선, 남측 등으로 부르고 표기해왔다. 윤석열정부 들어 북한 매체들은 적대적 의미로 ‘괴뢰지역’, ‘괴뢰당국’이라는 말도 써왔다. 남북 정상회담 등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에 입각해 대화 의지를 표명할 때 지도자가 국명을 부르기도 했다.

외국이 아닌 특수관계로 서로를 규정한 남북관계는 한반도 긴장 고조와 화해를 오가면서도 ‘휴전’상태인 한반도에서 70년간 전쟁을 방지한 한 축으로 평가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북한의 의도와 향후 태도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