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사과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추진 여지…이재명 “놀부 심보”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7. 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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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제기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사과한다면 재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서 ‘놀부 심보’라며 사업을 원안대로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원 장관과 여당이 민주당의 ‘선(先) 사과, 후(後) 재추진’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파기 비판과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제기에 돌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재론의 여지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앞서 원희룡 장관은 지난 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가짜 뉴스 선동에 대한 모든 해명과 이에 대한 깔끔한 해소와 책임지는 사과가 있다면 저희가 그때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1조7000억원대 국책사업을 백지화한 뒤 제기되는 비판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원인은 민주당이 제공했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여당도 정부 기류에 보조를 맞췄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민 피해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이 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사과를 전제로 사업 재검토를 시사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적반하장의 끝판왕이라고 불렀는데 특히, 원 장관을 향해서는 놀부 심보라며 양평군민을 볼모로 잡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놀부 심보도 아니고 참으로 기가 막힌다”면서 “치기마저 느껴지는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바로 백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장관이 대통령 재가도 없이 대선 공약을 취소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노선 변경 배경 등 진상을 밝히고 원안대로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 백지화까지의 과정 자체도 추가로 밝혀야 한다는 건데, 대통령실은 원 장관과의 사전 교감설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여부는 당정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도 [사진 = 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하남 감일동과 양평을 잇는 사업으로, 지역의 15년 숙원사업이다. 지난 5월 종점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안이 나오면서 종점 500m 거리의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을 두고 민주당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백지화’ 소식에 지역 주민의 민심도 심상치 않다. 현재 지역구 의원이던 김선교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민심을 달래기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성명서를 통해 “특정 정당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가짜 뉴스로 일체의 정치적 쟁점화를 중단해달라”며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전면 중단을 철회하여 양평군민이 계속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선(先) 사과, 후(後) 재추진 입장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으로 대통령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해 왔다. 최근 진행된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가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경우, 실제 백지화로 이어지면 경기 동남부 지역과 강원 민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지면 정부·여당 모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사업 재개 여부는 민주당으로 공이 넘어갔지만, 사과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여야가 돌파구를 마련할 지 주목된다. 이날 국토위에는 원 장관도 출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평 내에서는 논란이 된 계획안과 다른 계획안 2개를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 의견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이라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영당으로서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현재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 장관이) 사업 중단을 얘기한 것 같다”라며 “민주당이 악의적 프레임으로 나오니 (원 장관이) 사업을 중단한다는 표현을 한 것 같다. (재고 요청은) 현재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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