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민수 복지차관 "권역응급센터 경증으로 가면 본인 부담 강화 검토"

- [연속기획] 응급실 뺑뺑이…정부 대책은?
- 경증환자, 큰 병원 응급실에 쏠려…국민 협조 필요
- 경증 권역센터 갈 시 본인부담 강화 검토 중
- 인력 공급 늘리고 전문의 중심 구조로 개편할 것
- 병원 수가·평가제도 바꾸고 사법리스크 완화한다
- 필수의료 살리기는 국정과제, 공급체계 개선에 총력
- 어려운 두 문제 합쳐진 '소아 응급', 자원 모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7월 7일(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김태현 : 정치권이 주목해야 할 아젠다를 던지는 정치쇼 아젠다 시간입니다. 저희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4주째 다루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차관님, 저희가 사실은 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한 달 전에 조규홍 장관 인터뷰 때 제가 처음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4주째 이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응급실 뺑뺑이,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자꾸 일어나는 원인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 건가요?

▶박민수 : 이런 일이 최근에 반복돼서 안타깝고 또 송구한 마음이 있고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경증환자들이 너무 큰 병원에 많이 몰린다. 그런 게 우리 전문용어로 하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인데요. 아마 이틀 전 중앙일보 기사에서도 보면 건대병원 응급실에는 사람이 꽉 차 있고 그 바로 옆에 혜민병원은 텅텅 비어 있다, 이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김태현 : 경증환자들이 다 대형 응급실로 간다.

▶박민수 : 그렇습니다. 너무 큰 병원을 위주로 그렇게 가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으로 중증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술 가능한 의사, 배후진료인데 배후진료에 각 수술 가능한 의사나 병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그것이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구급대하고 병원 간에 원활한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죠. 응급실에 경증환자가 몰리는 이 문제들, 저희가 현장 응급실 담당 의사랑 인터뷰해 보니까 이런 애로를 토로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경증환자인지 아는데도 집에 돌려보낼 수가 없다. 또 진료 거부냐? 나중에 소송할 거야. 이런 얘기들도 하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중증환자 왔다고 안 아프시니까 빨리 집에 가세요, 이거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현장의 애로는. 이걸 정부에서 어떤 대책으로 좀 풀어줄 수 있을까요?

▶박민수 : 이건 대책도 필요하지만 사실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선은 119 구급상황대에, 보통은 119로 전화를 거시잖아요. 그래서 초기 상담할 때 상담을 좀 강화해서 이렇게 큰 병원에 안 가셔도 되는 상황이면 안내를 2차 응급의료기관이나 지역의료기관에 가시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셀프 트리아제라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 기술을 이용하는 건데 자가진단 알고리즘을 내장한 앱을 개발하고 있어요. 자기 증상을 질문에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조치해야 될 상황 그다음에 적절하게 가는 응급의료기관이 어디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그런 앱을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서 경증이시니까 작은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그 안내를 정부가 작성한 표준화된 안내문 같은 것들을 배포해서 그런 것도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김태현 : 그러면 현장에 있는 119 대원들이 경증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안내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서 나중에 생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박민수 : 지침도 당연히 지금도 사실은 경증인지 중증인지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게 하는데 보통은 환자들이 큰 병원을 가자고 그렇게 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김태현 : 국민들의 자발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박민수 : 그래서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도 강화하려고 하고 사실은 E-gen이라고, 보면 앱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 앱을 열어보면 내 주변에 이용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이 다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활용하시면 좋겠고 저희가 사실은 현장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권역센터라고 큰 종합병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경증으로 가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김태현 : 의료보험을요?

▶박민수 : 이런 건의가 있어서 이것들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죠. 전문의가 부족하다. 응급실 가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하고 사실은 제일 많은 게 일반외과나 이런 외과 계열인데 외과 계열 전문의 부족하고 소아 응급실, 소아과 의사 부족하고 이 의료수급 불균형 문제. 이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박민수 : 맞습니다.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돼 온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칼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요. 제가 몇 가지 나눠 얘기할 텐데 우선은 총량적으로 의료인력 공급을 늘려주는 조치가 필요하고요.

▷김태현 : 그럼 의대 정원 확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민수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이슈입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할 거냐. 구조적으로 아까 또 제가 전달체계 말씀드렸는데 그 전달체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여러 가지 대책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필수의료 패키지라고 하는데 병원을 일단은 현재는, 지금까지는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이 돼 왔다고 하면 앞으로는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의 구조가 바뀔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가제도, 평가제도 이런 것들을 바꿔줄 생각입니다.

▷김태현 : 수가제도도 손을 대시겠다는 거군요.

▶박민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소아중증 그런 진료 같은 것들의 평가기준을 더 강화했거든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수련체계도 조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의료인들 개개인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인데 이게 앞에 전문의 중심으로 가게 되면 1인당 부과되는 업무량이 조금 줄어드니까 이게 우선되는 것이고 두 번째 수가 개선을 하면 보상도 조금 강화돼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사법리스크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김태현 :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서 경증환자가 왔을 경우에도 경증환자를 만약 돌려보내면 나중에 소송 걸릴 수 있다는 걱정들 많이 하거든요.

▶박민수 : 그래서 그 사법리스크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 형사절차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왜 이런 일들이 주로 벌어질까, 이렇게 많은 논의를 해 보니까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이걸 되돌리기는 어렵고 환자나 가족들에게 예의를 갖춘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되는데요. 그것이 지금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하고 예의를 갖춘 보상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사법으로 가는 압력을 낮추는 방법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고요.

▷김태현 : 그러면 보상체계라는 것은 결국 세금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이신가요?

▶박민수 :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김태현 :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박민수 :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의 의사들이 연봉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보험료 굉장히 많이 냅니다. 거기에는 로숫(law suit)이라고 해서 굉장히 소송 많고요. 그런 것들의 비용을 커버하기 위한 보험료를 많이 냅니다. 우리도 사실은 의협에 의료사고공제조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규모도 작고 또 운영이 조금 불투명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걸 제대로 양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수가 개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전공의보다는 전문의 위주의 진료. 그렇게 되면 혹시 건보 재정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고 계신 건가요?

▶박민수 : 그래서 이건 단기에 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이 크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단계적으로 가야 되고요. 단계적으로 가야 되고 예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사를 만나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의사를 만나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십니다. 이제는 보다 좋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거기에 맞게 시스템을 갖추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유족을 인터뷰했는데 부산에서 4년 전에 사망했던 5살 김동희 군 어머님 인터뷰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지부의 대책이 좀 늦은 것 아니냐는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시던데 어떻습니까?

▶박민수 : 그런 지적이 조금 뼈아픕니다. 그런데 변명처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지난 3년간 코로나 거기 전력투구하느라고 조금 여력이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정부의 정책 방향도 되게 중요한데요. 지난 정부에는 아마 의료 보장성 확대, 문케어라고 하는 거기에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공급 사이드 쪽에는 조금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이제 현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린다, 이것이 가장 큰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체계를 제대로 다시 개선하는 쪽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아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책 별도로 가지고 계신 건가요?

▶박민수 : 이게 응급실, 소아과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필수의료가 어려워지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고 소아응급은 그 두 가지를 합해 놓은 거라서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없고 그리고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부모들의 심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면 아이들은 또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아응급 부분은 이렇게 보니까 어차피 지금 자원이 좀 희소하고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원을 한 군데 모으고,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도 당직을 서거나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여유가 생기세요. 그렇게 해서 센터적으로, 센터사업식으로 한데 모아서 적절하게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치쇼 아젠다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 다루고 있고요. 연속 인터뷰는 오늘까지인데요. 이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앞으로도 이 아젠다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인터뷰를 해 주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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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