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내역 보니‥"윤석열 서명만으로 수천만 원 지출"

[뉴스데스크]

◀ 앵커 ▶

은밀한 수사나 첩보 수집을 위해 배정된 검찰의 특수활동비, 시민단체가 그 내역을 3년 반 소송 끝에 받아내 분석했는데요.

매달 10억 원씩 2년여간 290억 원이 사용처도 알 수 없게 전액 현금으로 쓰였고, 절반 정도는 검찰총장 사인 하나만으로 수천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9년 9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윤석열 검찰총장 서명 하나로 29건, 2억 7천여만 원이 지출됩니다.

건당 수백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지급됐는데, 정보공개 소송에서 진 검찰은, 대상자나 사유를 가린 채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2년 다섯 달 동안, 검찰 특수 활동비는 모두 292억 원.

한 달에 10억 원 꼴이었습니다.

절반이 조금 넘는 156억원은 전국 65개 검찰청·지청, 15명 내외의 고위직 검사들이나 부서에 매달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은밀한 수사를 할 때 받아간 게 아니라 매달 운영비처럼 나눴다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비서실이 관리하며 검찰총장이 전권을 갖고 지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두 달간 8억 2천여만 원을 썼습니다.

5천만 원을 현금 지급하기도 했는데, 공개된 자료는 내용을 가린 영수증 한 장이 전부입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검찰총장의 통치 자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자의적으로, 인위적으로 쓰이면서 불투명하게 쓰이고…"

주먹구구식 관리는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연말에 남은 돈을 소진하듯 전국 각 지검이 4억여 원을 나눠 갖는가 하면, 한 달 집행 금액 총액과 영수증 총액이 2억 원씩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74억 원어치 기록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특활비로 격려금을 뿌렸다 논란이 된 '돈 봉투' 사건 무렵 기록들이 사라진 겁니다.

[정진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검찰 조직 내에서 국민 세금을 놓고 이뤄진 각종 불법 부당 의혹에 대해서 남김없이 진상이 규명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특활비 집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사후 법무부의 감사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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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0890_36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