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최종 보고서' 뜯어보니…"비과학적인 답정너 보고서"

"다핵종제거설비, IAEA가 제시한 국제안전기준은 日 고시"
"환경영향평가 중 핵심 검증단계 건너뛰어"
"생태계 영향은 예측 불가…기본적인 과학적 전제 간과한 보고서" 비판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IAEA 보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양형욱 기자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수용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 결과에 국내 방사능 전문가들이 "과학적이지 않고 생태계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AEA가 '오염수 방류'로 사실상 결론을 내리고 최종 보고서를 내놓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날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최무영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명예교수가 전문가로 참석했다.

이정윤 대표는 "IAEA의 안전성 검토 범위는 도쿄전력이 추진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의 해양방류 과정이 IAEA의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30년 간 처리수의 통제된 방류를 평가하는 것"이라며 "보고서를 살펴봐도 이 두 가지 모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 국제안전기준을 따랐다고 하지만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력 시설 보안 및 특정 핵종 물질의 방어규칙'에서 NRA가 정한 농도 기준을 적용했다"며 "이마저도 농도기준은 가동 중인 원전에 적용하는 기준이고 중대사고가 일어난 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리수를 검증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며 "처리수를 가지고 6개 연구소가 시료 분석을 통해 결과를 비교하는 것인지, 알프스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인지, 일본의 측정 분석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얘기도 없이 최종 보고서에서 빠졌다"고 강조했다.

백도명 교수는 방사능 환경영향평가 중 핵심 단계를 건너뛴 검증만으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IAEA 문건에서 어떤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는 부지 평가(site evaluation)부터 시작해서 폐로(수명이 다한 원자로 처분, discommissioning)까지 단계 전체를 평가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IAEA가 한 평가는 커미셔닝(commissioning)에 대한 평가"라며 "통제된 방류(planned expose)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검증단계들을 하나도 평가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비판했다.

최무영 교수는 IAEA가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된 후 생태계에 미칠 복잡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세숨, 삼중수소 등 핵종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따져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고 복잡계(생태계)는 완벽하게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서 외부의 어떤 건드림이 있게 되면 예상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며 "이 보고서는 과학의 기본 전제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전문가들은 파이프를 통한 오염수 방류는 런던협약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백 교수는 "런던협약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공유지의 저주'를 막겠다는 것인데 파이프로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해서 이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가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AEA 최종 보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양형욱 기자

같은 날 12시, 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행복중심동북생협 등 4개 환경단체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을 반대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7일부터 한국을 방문해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을 만날 예정"이라며 "우리는 IAEA의 엉터리 보고서를 비판하고 IAEA 사무총장 방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선진국이라는 일본과 소위 유엔국제기구라는 IAEA가 앞장서 런던협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태평양 바다를 핵쓰레기장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IAEA 최종 보고서 발표에 이어 다음날인 7일, 정부가 종합 검토보고서를 공개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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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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