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같은 땅 팠는데 오염도 ‘오락가락’…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논란

서울시, 마포 새 소각장 불소 검출 용역
1곳은 기준 미달·1곳은 140% 초과
업체 2곳 모두 평가 거짓 작성 이력
“평가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 지적

서울시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부지 300m 이내에서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가 검출돼 논란인 가운데 서울시는 5일 “(초과 검출 결과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불소 분석값이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왔다는 입장이지만, 이번에 초과 검출이 확인된 토양의 불소 분석값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법정 기준치에 겨우 1.5% 미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주관 조사상 기준치에 근접하게 불소가 검출된 곳에서 환경과학원 분석결과를 통해 초과 검출이 확인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정화조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밀조사가 필요해 보인다.<세계일보 2023년 7월5일 6면 참고>

서울 마포구 신규 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맡은 A업체가 2022년 11월 29일 상암수소충전소 인근에서 토양환경오염조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중인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과학원으로부터 (불소 초과 검출 결과를) 받아서 보고 있다”며 “한강청에서 검토해서 보완 필요 여부를 알려오면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환경과학원은 환경부에 분석결과를 제출했고, 환경부가 한강청에 이를 전달했다고 한다. 

다만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 의뢰로 진행된 환경과학원 조사에 대해 “그 어떤 사전 통보도 없이 임의로 장소 한 곳을 특정해 이뤄졌다”며 이미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비교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환경과학원 조사에 설령 사전 협조 미비 등 일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소각장 부지 인근 불소 오염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서울시가 용역을 맡겨 전문업체 2곳이 진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기준치 내지만 불소가 상당량 검출됐기 때문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확인한 결과, 이들 업체가 지난해 11월 소각장 부지 300m 이내인 상암수소충전소 인근 토양서 채취한 시료 분석결과 불소는 ㎏당 394㎎이 나왔다. 토양오염우려기준값인 ㎏당 400㎎에서 겨우 6㎎ 적은 값이다.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올해 5월15일 환경과학원이 동일한 위치에서 진행한 분석에서는 기준값 대비 140% 수준인 ㎏당 563㎎이 나왔다.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지난 5월 15일 같은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조사 주체를 비교하더라도 환경과학원은 토양오염 관련 시료채취·분석방법의 기준이 되는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을 주관하는 기관인 만큼 환경과학원 분석결과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더욱이 현재 서울시로부터 용역을 받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업체 2곳은 과거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거짓 작성해 적발된 이력이 있는 업체로 확인되기도 했다. 환경부가 노웅래 의원실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업체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곳 중 한 곳은 5년여 전인 2018년 5월29일, 다른 곳은 3년이 채 안된 2020년 11월2일 평가서 등 거짓 작성 명목으로 모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노웅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조사없이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왔다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났다”며 “현재 진행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업체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은 현재 환경부 한강청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평가서 초안에는 (불소가) 기준값에 근접하게 나왔지만 초과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환경과학원 분석결과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은 현재 환경부 한강청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평가서 초안에는 (불소가) 기준값에 근접하게 나왔지만 초과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은 걸로 안다”며 “(환경과학원 분석결과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환·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