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이 교육 퇴행의 주범"…전교조, 이주호 사퇴 촉구

"NEIS 오류로 학교 현장 대혼란…자사고 존치로 공교육 망쳐"
"교육보다 정치가 우선인 장관…지금 당장 물러나야"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사태 관련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학교 일선에 혼란을 일으킨 이른바 '나이스(NEIS) 오류'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NEIS 오류, 자사고·특목고 존치, 사교육을 강화해 공교육을 망치는 정책으로 학교 현장을 대혼란에 빠지게 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나이스는 개통 직후 접속 오류가 발생하고 기말고사 정답지가 타 학교로 유출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나이스는 개발 과정에서 2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그동안 교사들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은 성적이 처리되는 민감한 시기에 NEIS 시스템 개편의 위험성을 누차에 걸쳐 경고했다"며 "NEIS가 학교 통제를 위한 편의성이 아닌 학교 교사의 업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도 귀를 막은 불통의 교육행정이 어김없이 되풀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NEIS 개발에 들어간 예산이 학교보다 더 큰 범위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예산 1907억 원보다 훨씬 많은 2800억 원이 들었는데도 이렇게 수준 이하의 결과가 나온 것은 윤 대통령이 말한 '카르텔'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든다"며 "정부는 이번 NEIS 개발에 대해 업체 선정에서 관리·감독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자사고·특목고 존치 등 최근 논란이 되는 교육 정책과 관련해 이 장관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백년지대계 교육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고 교육부 장관이 쩔쩔매는 행태는 학생들이 보기에도 한심하다"며 "자리 욕심에 눈이 멀어 교육보다 정치가 우선인 이주호 장관은 교육을 더 망가뜨리기 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사고·특목구 존치를) 공교육 경쟁력 강화,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발표한 이주호 장관은 이명박 정권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며 "이전 정부가 했던 약속을 사전협의나 공청회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이주호 장관의 오만함을 교육 주체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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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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