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공기계에 구멍 뚫린 119…거짓 신고해도 추적 어려워

신고자 신상 파악, 위치 추적 불가능
거짓 신고에 출동, 소방력 낭비 부작용
휴대폰 공기계 긴급전화 기능 재고해야

지난 5월 21일 낮 12시 56분 전북소방본부 종합상황실. 김제시 A아울렛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김제소방서는 즉시 13대의 차량과 40명의 소방관을 현장에 긴급 출동시켰다. 그러나 이날 신고는 거짓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신고를 한 전화는 유심(USIM. 가입자 식별 카드)이 없는 휴대폰 공기계로 신고자 신원 확인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유심이 없는 휴대폰 공기계를 악용한 거짓 긴급 신고 차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휴대폰 공기계로 112, 119 등에 거짓 긴급 전화를 해도 신고자를 식별할 수 없고 위치 추적도 안되기 때문이다. 유심칩, SIM카드라고 불리는 유심은 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 가입자 정보가 저장돼 있는 가입자 식별 모듈이다.

전북소방본부 종합상황실

2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유심이 없는 휴대폰 공기계로 긴급 신고를 해도 일단 소방력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출동, 거짓 전화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심이 없는 휴대폰 공기계는 인터넷 기능만 있고 통신은 되지 않지만 긴급 전화가 가능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휴대폰 제조 업체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긴급 전화 기능을 탑재한 것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 마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5월 아울렛 화재 119 거짓 신고에 화재 진압에 필요한 펌프차, 구급차를 비롯한 소방장비와 화재 진압대원, 구조대 등이 대거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같은 시간 대에 다른 곳에서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력을 집중하지 못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큰 거짓 신고였다.

하지만 유심이 없는 휴대폰 공기계라 한달이 넘도록 거짓 신고자에 대한 신상파악이 안돼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휴대폰을 사용한 기지국까지는 위치가 확인되지만 신고자의 개인 신상은 추적이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신고자 전화번호도 010으로 시작하는 일반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035-7482080556880으로 떴다.

이때문에 경찰이 김제 아울렛 화재 거짓 신고자 신원 확인에 나섰으나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이 화재 상황보고 일지, 신고 접수 관련 녹취 파일까지 경찰에 제공했지만 거짓 신고자 신원은 오리무중이다. 어렵게 신고자를 확인했다 할지라도 휴대폰 공기계 사용을 부인할 경우 입증하기도 힘들다.

이에대해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휴대폰 공기계는 각종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긴급전화 기능을 삭제하거나 신원 확인 장치 기능을 탑재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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