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ract more foreign talent to Korea (KOR)

2023. 7. 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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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기능인력 쿼터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 1000명 정도였던 외국 숙련인력을 30배 수준인 3만명으로 늘린다는 발표인데 기업엔 반가운 소식이다.

중앙일보 취재진이 해외에서 확인한 사실은 우수한 외국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국인 쿼터확대는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들이 삶에 만족하고 한국의 매력을 느끼도록 세심한 지원을 하는 제도보완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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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many steps behind Japan, Korea must establish an immigration agency to devise a systematic policy to draw foreign talents to Korea.

The government has drastically opened doors to skilled foreign workers. It aims to bolster the number of skilled foreign workers to 300,000 from 1,000 in 2020 by relaxing the requirements for the E-7-4 visa. The stay permit for seasonal migrant workers can be extended to eight months from current five months. The move would help relieve much of the dire labor shortage in hard labor field. But such a step can hardly address the structural manpower problem in Korea due to its thinning working population.

In its national credit rating report on South Korea last month, Moody’s Investors Service pointed to “intensifying” demographic challenges as the country’s long-term risk to growth. Other rating agencies Standard & Poor’s and Fitch gave similar warnings. South Korea’s fertility rate fell to a fresh historic low of 0.78 last year and is expected to go even lower this year. Its working population is estimated to sink to 23.98 million in 2050 from 37.38 million in 2020.

Moody’s predicted the country’s potential growth to slow to 2.0 percent after 2025 as “demographic pressures will strain productivity and investment and cause financial problems.” It advised open immigration policy to attract young foreign workers to bolster productivity and help balance out the cost of supporting the aged population.

Korea has yet to show desperation in the race to land talented foreign workers. Japan and Taiwan competing in the chipmaking and other high-tech areas are vying to lure foreign engineers. Japan and Taiwan last year drew 67,295 and 58,598 workers, respectively, from Vietnam. The number for Korea was just 9,968. Although visa quota stayed the same in Korea, the country was very casual in the hiring race.

Foreigners seeking work in Japan should be knowledgeable in the Japanese language as well as its everyday norms such as separating garbage. They are trained to be fit and valuable in the society. However, to apply for a farming job in Korea, foreigners need to pass just the test to pull a one-wheeled wagon in the S-shape course. As they have not been properly trained in the language and culture, foreign workers often clash with their employers to slip into the illegitimate category.

Although increasing foreign work visas is a meaningful progress, measures must follow to make foreigners feel at home and wish to stay here. High-tech experts also stress the need for an immigration policy to draw foreign brain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other advanced technologies. Immigration policy divided among the ministries of labor, maritime affairs, agriculture, and justice cannot help the country’s future. Although many steps behind Japan, Korea must establish an immigration agency to devise a systematic policy to draw foreign talents to Korea.

외국인 쿼터 30배 확대 후속조치가 더 중요하다

우수인력 확보경쟁에서 일본·대만에 밀려무디스 “이민 장려” 제안 흘려 듣지 말아야

정부가 외국인 기능인력 쿼터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 1000명 정도였던 외국 숙련인력을 30배 수준인 3만명으로 늘린다는 발표인데 기업엔 반가운 소식이다. 계절 근로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도 잘한 결정이다. 일할 사람이 없어 생산에 차질을 빚어온 여러 분야에서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우리가 직면한 생산인구 감소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보고서에서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을 장기적인 리스크로 지목했다. 앞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와 피치 역시 비슷한 의견을 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진 한국은 2020년 3738만명이던 생산가능인구가 2050년에는 2398만명으로 급감하리란 추산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2.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무디스가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론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에 귀를 열어야 한다.

중앙일보 취재진이 해외에서 확인한 사실은 우수한 외국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 상대인 일본과 대만은 외국인 기술자 확보전에서도 라이벌이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해 일본과 대만에 송출한 인력이 각각 6만 7295명과 5만8598명인데 비해 한국은 9968명에 불과했다. 이런 격차가 외국인 쿼터의 차이에도 원인이 있지만, 현지인들은 한국이 채용노력에서 일본 등에 뒤처진다고 증언한다.

일본의 송출업체는 일본어뿐 아니라 쓰레기 분리수거를 비롯한 일상생활을 친절히 연습시킨다. 그들이 일본에 귀한 인재라는 사실을 체감시키는 장치를 다양하게 마련했다. 반면 한국은 농업분야의 경우 외바퀴 손수레를 S자 코스로 몰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등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국생활을 전혀 모르고 한국어 교육조차 부족한 상태에서 산업현장에 투입되는 바람에 고용주와 근로자가 충돌하는 현상이 불법체류자 수치로 나타난다.

외국인 쿼터확대는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들이 삶에 만족하고 한국의 매력을 느끼도록 세심한 지원을 하는 제도보완이 따라야 한다. 첨단 산업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분야 인력확보를 위해서도 이민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업종별로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부·법무부로 쪼개져 불법체류 막기에 급급한 정책으론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다. 이미 일본에 한발 늦었지만, 외국인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이민청을 설치해 우수인재가 찾아오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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