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거래 2.9% 불법 거래 의심

최근 6년간 이뤄진 외국인 토지 거래의 3%가량은 명의 신탁과 편법 증여 등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만 4,938건 가운데 43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해외에서 2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들여오고 나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35건, 실제 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가 23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차용증 없이 거래 대금을 빌려준 사례가 6건, 대출 자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가 4건, 명의신탁이 3건 적발됐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위법행위 의심자 가운데 중국인이 56%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이 21%, 타이완인이 8%를 차지했습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국세청과 경찰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와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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