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탄용 최종병기로 괴담에 올인” vs 野 “후쿠시마 한 달 살이 제안”

박지원 2023. 6. 2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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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괴담, 반일 감정 부추기려는 의도”
‘586’ 출신 함운경 대표 맹비난
“野 자기 허물 덮고 정치 목적 노려”
與, 국민동행 전북 대표 함운경 초청
여론전 수위 끌어올리며 총공세
“5∼7개월 뒤 방사능 검출땐 책임”
정부도 “기준 이상 핵종 안 나와”
민주당, 與 ‘횟집 가기 챌린지’ 비판
“차라리 후쿠시마 한 달 살이 해라”
IAEA에 질의 담은 서한 발송 계획

‘586 운동권’ 출신으로 지금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함운경 국민동행 전북지부 대표가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판에 대해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싸움”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의원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함 대표를 연사로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함 대표는 야권의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공세를 비판하며 “이 싸움은 ‘과학 대 괴담’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크게는 반일민족주의와의 싸움이고 자유 동맹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꼬집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함 대표는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해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의 상징으로 불리던 인물이다. 지금은 전북 군산에서 횟집 ‘네모선장’을 운영한다. 201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가 주축이 돼 만든 정치원로 모임인 국민동행의 전북지부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지난 대선 당시 함 대표는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함 대표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포퓰리즘·가짜뉴스로 선동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진짜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하는 것들이 여기 해당한다”며 “나라 전체와 국민을 생각할 때 지금 야당이 하는 것들은 백해무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 국민이 가진 반일 감정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곤란함을 덮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며 “그것이 결국 반일민족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텐데 국제관계나 우리나라의 장래로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사로 나선 함운경 대표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 중인 함운경 국민동행 전북지부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공부모임 ‘국민공감’ 강연에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둘러싼 과학과 괴담의 싸움, 어민과 수산업계의 절규를 듣다’라는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함 대표는 연설 도중 생수병을 들고 독극물도 희석하면 농도가 점차 낮아진다는 취지로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를 설명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민주당이 윤석열정부를 ‘검찰공화국’ 등으로 비난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함 대표는 “검찰공화국은 무슨 검찰공화국인가. 전두환정권의 독재도 다 겪어본 사람들이 이런 걸 무슨 독재라고 하나”라며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말할 수는 있지만 너무 심하다”고 꼬집었다.

운동권 출신으로서 국민공감에서 강연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내 밥그릇은 물론 밥상까지 뒤집어엎으니 소리를 내게 된 것”이라며 수산업계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대해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의 정치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는 자영업자라 일단 가게를 운영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국민공감 모임에 참석한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최근 민주당 행태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국제문제화하며 괴담 수출까지 하려 한다”며 “민주당이 처한 어려움에 후쿠시마 괴담을 거의 방탄용 최종병기로 생각하고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야권의 움직임을 ‘괴담·선동’으로 몰기 위한 여론전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국민공감뿐 아니라 원내지도부와 당내 관련 태스크포스(TF)도 합심해 총공세를 폈다.
한산한 수산시장 28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수산시장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TF’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및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 TF 단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 괴담으로 어민을 죽이고 있다”며 “원내 제1당이 ‘우리 어민 죽이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 5∼7개월 후 우리 바다에서 오염물질이 나올 경우 여당이 책임질 테니 반대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오염수 유입과 수산물 안전성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보자고 제안했다.

정부도 이날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개량된 다핵종제거설비(ALPS) 기준 처리 후 오염수에서 배출 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방사성 핵종은 없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히며 안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왼쪽)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 현지 ALPS(다핵종 제거설비)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일본 도쿄전력이 가동한 ALPS의 입·출구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받아 한국 시찰단이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2013년부터 최근까지 ALPS 입·출구에서 측정된 모든 핵종의 농도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배출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적이 있는 핵종이 모두 6개였으며 이 중 대부분은 2019년 이전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초기 오염수를 ALPS로 1차 처리한 후 1000개가 넘는 저장탱크에 저장했다. 여기서 배출된 오염수 중 70%는 배출 기준을 초과했고, 원안위 시찰단은 이 핵종들을 집중 조사한 것이다.

박 차장은 유 위원장의 전날 발언을 언급하며 “현재까지 처리된 오염수 탱크 중 70%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핵종이 최대 6개까지 검출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들어서도 매일 오염수 100t가량이 새로 발생하는데, 이는 ALPS를 통과했을 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며 “ALPS 기술이 점점 향상되고 안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박 차장은 “기준치 초과 핵종이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방류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는 재정화 과정을 거쳐 방류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창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사재기 논란이 일고 있는 천일염과 관련해 “정부에서 확보한 물량 중 우선 400t을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공격의 강도를 높이며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극에 달했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박 차장이 26일 정부 브리핑 당시 “방류 결정을 되돌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건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의 설명인가”라며 “피해를 최소화할 다른 대안이 많은데 왜 방류가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두둔이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이익을 대변할 거라면 대한민국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횟집 가기 챌린지’ 등 행보에 대해 비판하며 “차라리 후쿠시마 한 달 살이를 제안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여당이 퇴장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밸브를 열면 오염수는 우리 바다로 들어온다”며 “정부·여당은 더 늦기 전에 일본 정부와 (방류계획 철회를) 협의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IAEA를 향해 일본이 지원하는 오염수 안전성 검증 비용의 규모, 이에 따라 검증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질의를 담은 서한을 IAEA에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추진해 온 간담회는 무산됐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위원장 대신 담당 국장의 현안보고, 회의 비공개를 요구해 모두 수용했다”며 “그런데 원안위는 추가로 사후 보도자료 배포나 브리핑 미실시 확약도 요구해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상태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충남지부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찾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정쟁화하지 말아달라며 호소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큰절을 하고 있다. 앞서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는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수산인과 수산물 판매 상인을 볼모로 잡는 인질극을 더는 벌이지 말라”고 호소했다.
◆“수산물 소비 둔화… 존폐 위기 올 것”  전국 어민들 ‘방류·불안감 조장’ 규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놓고 불안이 커지자 어민단체들이 피해 우려를 호소하고 나섰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지 말라는 호소 속 방류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어업인들로 구성된 한국연안어업인중앙회 소속 어민들은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바다를 오염시키는 장본인은 정치인, 언론, 가짜 전문가”라며 “최대 피해자인 어업인을 외면한 채 정치인, 언론, 가짜 전문가들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을 선동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이동해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연합회 소속 한 지역회장은 양당 당사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기도 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2일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강조해 온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 불안감을 키우지 말라는 주장과 함께 피해 우려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 수산업계와 해녀 등은 27일 제주한라대 한라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 1주년 ‘도민과의 대화’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 둔화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존폐 위기가 올 것”이라며 “1차 생산자인 어민, 해녀 등을 비롯해 가공·유통업체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전북지역 어민 300여명은 지난 22일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과학적 검증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 통영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21일부터 통영시 강구안 문화마당 앞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가 우리 해역의 바닷물과 수산물,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는 데 막대한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된다”면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 역시 수치로 환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4월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면서 “정부 정책에만 기대지 말고 부산시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어민들을 중심으로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 177억원의 예비비를 의결했다.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152억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이 25억원이다. 이를 통해 현재 92개 정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해양 방사능 조사를 최대 200개 정점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29일부터 천일염 400톤(t)을 시중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확보한 물량 중 우선 400t을 이달 29일부터 7월11일까지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원·최우석·조병욱 기자, 안동=배소영 기자·전국종합, 채명준·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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