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은 국민에 선전포고”

尹정부 개각 앞두고 포문 연 野
박광온 “李특보, 방송장악 상징”
김홍일·김영호도 ‘부적절’ 평가
대통령실 비서관 차관 이동에
“장관이 허수아비 될 수도” 비판
윤건영 “집권 후반기 인사 패턴
국정운영 잘 안되기 때문” 지적

윤석열정부 개각이 임박한 가운데 야당이 “안 하느니만 못했다는 얘기는 듣지 말아야 한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대통령실 비서관이 대거 차관 자리로 옮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장관이 허수아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통일부 장관에 각각 내정된 것으로 전해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김홍일 변호사·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콕 집어 부적절한 인사라 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MB정권 시절 이 특보가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인 사상을 검열하고 인사에 부당 개입한 것 아니냐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 특보 내정에 대해 “국민은 물론 언론계에서도 반대가 훨씬 많다”며 “직권남용과 방송장악으로 상징되는 인물로 방통위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기는 어려울 걸로 국민들이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 특보 내정은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며 “언론장악기술자 이 특보의 민낯이 온천하에 드러나고 아들 학폭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권익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 변호사가 검찰 출신인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와 관련해 “권익위를 수사기관화하겠다는 명백한 시도”라며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07년 대선 후보 때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과 BBK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당시 이 후보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당사자다. 이런 사람이 권익위원장 물망에 오른 거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도 “권익위는 국민의 고충처리와 함께 반부패·청령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라며 “이런 자리에 이 전 대통령의 땅 의혹과 BBK 사건을 눈감아준 사람을 앉히겠다니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뉴스1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유력 검토 중 인 것으로 알려진 김 교수에 대해 “태극기 집회에서나 마주할 만한 적대적 대북관과 극우적 시각을 드러낸 인물이 정녕 통일과 남북대화를 관장하는 통일부 수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냐”며 지명 검토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교수가 과거에 “남북관계는 적대적 관계”,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완전히 놀아난 것” 등 발언을 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김 교수에 대해 “전반적으로 강압적 흡수통일론에 가까운 통일관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며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에 반할 뿐 아니라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정부의 공식 방침과도 반하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 비서관의 대규모 차관행에 대해서도 잇따라 비판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측근 그룹을 대거 부처 차관으로 내려보내는 건 실세 차관·허세 장관의 왜곡된 부처 운영 구조를 만들어낼 우려가 크다”며 “국정을 운영하는 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박수받는 개각은 힘들더라도 안 하느니만 못했다는 얘기는 듣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서관의 차관 이동이 윤석열정부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재인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역대 정부에서 다 있었던 인사 패턴인데 너무 빠르다. 집권 후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내보내는 건 국정운영이 제대로 지금 잘 안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원인에는 (윤석열 정권이) 뭔 일만 나면 부처를 탈탈 털어서 공무원들 조사하니깐 흥이 나서 공무원이 일을 하겠냐”고 덧붙였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