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라운지] 사라질 10년 공공임대…막바지 청약 경쟁 대박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6. 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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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지정타 143대1 기록
'뉴홈' 대체로 마지막 공급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형)이 제도 폐지를 목전에 두고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올 들어 민간 분양물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우수한 입지에서의 공공분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최근 청약이 진행된 과천지식정보타운 S-7블록의 10년 공공임대주택엔 24가구에 3428명이 신청했다. 무려 142.8대1의 경쟁률이다. 이는 공공분양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던 동작구 수방사의 특별공급 경쟁률(120.5대1)보다도 높은 경쟁률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LH에 내며 공공임대주택처럼 10년간 거주한 뒤 분양전환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임대 기간 주변시세 대비 40% 수준의 저렴한 임차료로 살다가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10년 뒤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는데, 때때로 이 점이 문제가 돼왔다. 한때 '고가 분양전환가격' 논란이 일며 일부 단지에선 LH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10년 공공임대 제도 자체를 사실상 폐지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인 '뉴홈(일반·선택·나눔형)'을 들고나오면서, 10년 공공임대를 뉴홈 선택형으로 사실상 대체했다. 선택형은 분양전환 가격을 입주 시점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으로 정해, 10년 공공임대 대비 조금 더 저렴해질 여지를 뒀다. 이번 과천 지식정보타운 S-7 물량은 뉴홈 도입 전 이미 사용승인을 10년 공공임대로 받아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공급된 것이다.

LH 관계자는 "민간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미리 내 집 마련을 해두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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