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구속 갈림길…곽상도 수사, 영향 받나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구속 갈림길에 선 박영수 전 특검의 운명에 따라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곽 전 의원의 선례에 따라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의 딸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특혜 부분을 혐의에서 제외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인용한다면 곽 전 의원 수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시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여신의향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20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리은행 역할이 출자자에서 PF 참여자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박 전 특검에게 약속한 금액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해당 50억원을 자신의 딸을 통해 받았다는 의심하면서도 이 같은 금전 관계를 구속영장 혐의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전 특검과 대장동 일당의 대가를 약속한 혐의에 대한 근거로 활용했다고 한다.

법조계는 검찰이 곽 전 의원이 뇌물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례를 참고한 결과일 것이라고 봤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지난 2월 그의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50억원이라는 금액은 이례쩍으로 과다하다"면서도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 딸은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는 동안 11억원을 빌리고 2021년 6월 화천대유 소유의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은 받는데, 2014년경 특혜를 제공한 박 전 특검이 이같은 혜택을 직접 받았다고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이 인용될 경우 곽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50억 클럽'을 수사 중인 검찰 입장에서 박 전 특검의 수사와 곽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별개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두 의혹의 구조가 유사한 만큼 인용 여부에 따라 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