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환 “문재인 ‘간첩’이란 걸 몰라” vs 황운하 “尹, 나라 통째로 말아먹기로…”

황운하 민주당 의원,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 ‘文=간첩’ 발언 맹비판
“전두환 군사독재시절, 웬만한 정부 요직에 軍 출신 포진하며 시대 발전 가로 막아”
“이젠 그 자리는 모두 檢 출신이 차지…나라 발전의 큰 걸림돌 되고 있어”

(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 <디지털타임스 이슬기 기자, 연합뉴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박인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지칭해 정치권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인환 위원장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를 마음껏 짓밟기로 마음먹고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기로 마음먹은 정권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직격했다.

황 의원은 27일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간첩인 걸 국민 70% 몰라'. 극우 유튜버들이 돈벌이를 위해 무책임하게 떠벌리는 말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한 말이다. 그는 검사 출신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전두환 군사독재시절 웬만한 정부 요직에는 모두 군 출신이 포진하며 시대 발전을 가로막았었는데, 이제는 그 웬만한 자리는 모두 검사 출신이 차지하며 나라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이런 시대착오적 망상에 젖어있는 사람이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경찰이 물대포, 캡사이신 등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 기소까지 담당하고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정보하는 기관이 수사까지 담당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져야 하고 정보·수사 분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권력기관 개혁의 본질이 무너지고 모든 권력기관이 과거로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잘못 짚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재주껏 빠져나와보라며 조롱하듯 공소 유지를 하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집단이 검찰"이라고 검찰 조직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그런 검찰을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정상화시키려다가 오히려 검찰만능주의로 무장된 사람을 대통령과 법무장관으로 만드는 통탄할 일이 벌어졌다"면서 "지금 우리는 그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같은 참혹한 일들이 앞으로도 4년 가까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전날 박인환 위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면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기까지) 이제 6개월이 남았다.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이 '여야 합의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속 기한을 규정한 국정원법 부칙을 개정해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간첩 지령인데 (부칙 연장 이야기를) 듣겠나"라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막을 대안으로 '사무라이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 사무라이 영화를 보면 '내 팔 하나를 주고, 상대방 목을 베라'는 게 원칙"이라며 "국정원법 부칙만이라도 (대공수사권 존치를 1년 연장하도록) 개정해주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노란봉투법을 피눈물 흘리면서 받아주겠다고 해야 민주당이 움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역사의 퇴행"이라며 "대체 언제적 색깔론인가. '검사 왕국'이 들어서자 검찰 출신이면 아무나 간첩으로 낙인찍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박 위원장의 믿기 힘든 발언은 검찰 공화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빨갱이' 딱지를 붙이던 군사독재 시절의 악습을 그대로 빼닮은 '검사 독재'"라면서 "박 위원장은 당장 국민께 사과하고 물러나라.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철 지난 색깔론으로 무장한 사람에게 시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경찰제도 개혁을 맡기는 건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