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선불카드 잔액 남아서…부산 재난지원금 176억 미사용

원도심 고령자 많아 신청 저조

- 카드는 현금보다 사용률 떨어져
- 연령·수단별 효율적 지급 필요성

부산지역 기초지자체가 구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중 반환된 금액이 1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령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거나 선불카드 잔액을 다 쓰지 못해 ‘잔돈’이 남은 것으로, 효율적인 지급을 위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총 5364억4858만 원이다. 이 중 기간 내 쓰지 못해 다시 지자체로 돌아온 금액은 175억9858만 원이다. 이 기간 지자체는 총 36회, 평균 2.25회 지급했다. 선불카드로 지급된 경우가 13건, 현금 12건, 카드·현금 복합 지급 4건, 지역화폐로 전달한 사례는 5건 등이다.

지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진구로, 2020년 1015억6778만 원을 편성해 회수된 돈이 0.2%인 2억2897만 원이다. 반대로 동구는 지급률 최저를 기록했다. 2020~2022년 3회에 걸쳐 128억3695만 원을 전달했으나 13.3%인 17억575만 원을 돌려받았다.

두 차례에 걸쳐 220억 원을 꾸린 연제구가 22억5861만 원(10.2%)으로 뒤를 이었다. 역설적으로 연제구는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당시 부산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주민대회가 열렸던 곳이다.

이 같은 사용액 차이는 지급 수단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현금(계좌이체)만으로 전달한 지자체(6곳·12회)의 예산 미집행률은 2.2%, 선불카드와 현금을 함께 활용한 지역(2곳·4회)은 4%, 선불카드만 지급한 지자체(7곳·13회)는 5.4% 등으로 나타났다. 카드보단 현금, 단일 수단보단 복합 수단이 재난지원금 사용률을 높였다는 것이다. 미집행률이 가장 낮은 부산진구는 현금·선불카드·신용카드·지역화폐를 총망라해 지급했다.

주민의 평균연령도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현금으로 지급했는데도 미지급률이 평균(3.28%)보다 높았던 지역은 영도·중·서구로 모두 원도심이다. 이들 지자체의 미집행률은 4.88%(342억290만 원 중 16억7031만 원)이며, 2020년 서구(55억 원 중 4억2600만 원)가 7.8%로 가장 높았다. 미집행률이 높은 동구는 지역화폐 ‘이바구페이’로만 지급했으며, 2번째 지급 때는 백신을 맞은 이에게만 전달했다.

사하구의회 유영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종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전염병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려할 순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효율적 사용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