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공교육 내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에게 좌절감"

[앵커]

최근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을 선언한 정부가 잠시 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른바 '킬러문항'의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하는데, 올해 수능의 출제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주호 /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국민들께 큰 고통과 불안을 주고 있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알려드리고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부 대책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2010~2012년에는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50.9%나 급증하는 등 사교육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에게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교육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합니다.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분야에서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학생, 학부모들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수능 킬러문항으로 인해 사교육으로 내몰렸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힘든 와중에 일부의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 상위 개념을 익혀야 고난도 문제를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고 그래야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더 많은 사교육, 더 많은 선행학습을 유도했고 이는 사교육비의 폭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수능 사교육 외에도 그간 학부모님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만족시켜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교육이 늘어난 것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에 대한 보충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방과후 과정 등을 이용하지 않고 사교육을 이용한다는 것은 교육부도 반성해야 될 대목입니다.

또한 수업을 마치고 난 이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 다양한 체육, 예술활동을 원하는 학생들도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현장교사, 전문가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에 적극 대응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수능 평가를 실현하고 사교육 카르텔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교육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유초중고 학교급별로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학부모님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그렇지만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핀셋으로 철저히 제거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의 수능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 국어, 수학, 영어영역 480개 문항을 전수 점검하였습니다.

현장 교원 등의 의견을 토대로 후보 문항을 선별하였고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사, 교수들을 위촉하여 두

차례 검토를 한 뒤 공교육 정상화법에 근거한 법정위원회인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22개의 킬러문항을 선별했습니다.

구체적인 킬러문항 사례는 오랜 시간 학교 현장에서 교직 경험을 쌓으신 책임교육정책실장이 직접 브리핑 이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하는 것은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을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확실하게 배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수능 킬러문항이 더 이상 출제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관리 체제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수능 출제 단계에서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출제점검위원회를 신설하여 문항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수능 출제위원과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이 결탁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의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카르텔 및 부조리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호히 조처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제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 시에는 엄정 제재하여 사교육 시장과의 유착을 차단하겠습니다.

킬러문항이 출제되어야만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일부 학원 등이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성실하게 수업하고 계시고 가르친 교육과정 내에서 문항을 출제하며 변별을 잘 해내고 계십니다.

공교육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꾸준히 밝혀왔던 원칙입니다.

그동안 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정부가 확실히 고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충실히 공부하고 지도해 온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께서는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로 또 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학원들의 불안 마케팅,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동안 해 왔던 대로 수능 준비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와 학교 내에서의 시험도 공교육 과정 내에서 평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로 인해 사교육비 늘지 않도록 입시 전부터 꼼꼼히 살피고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헙의하겠습니다.

별도의 고액 컨설팅 사교육 없이도 입시 준비가 가능하도록 현장 교사 중심의 공공 컨설팅을 지원하고 대입 관련 정보 제공도 확대하겠습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정보 공시도 개편하겠습니다.

중고교 단계에서는 근본적으로 정규 교실 수업을 혁신하여 사교육을 경감시켜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수업 밖에서의 사교육 경감 과제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공교육 내에서 교과에 대해서 보충 지도를 해 주는 학습 튜터링과 방과 후 보충 지도 프로그램을 늘리고 지자체와 민간의 학습지원도 활성화되도록 돕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소위 학원 뺑뺑이에 몰리지 않도록 늘봄학교 중심으로 양질의 돌봄을 양질의 돌봄을 지원하고 학교에서 최고 수준의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 예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디지털 캠프에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에서 활발한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사교육 불안 마케팅에 속지 않도록 초등 의대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실태를 그때그때 바로 점검하여 학부모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유아를 둔 학부모님들의 높은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한 교육을 강화하고 영어, 예체능 등 맞춤형 방과 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숲유치원과 같은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모델에 유아 학부모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사실상 방치되었던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조속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일부 유아 영어학원들의 편법 운영을 정상화하고 제도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사교육의 가장 주된 원인은 불안감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나서서 학부모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학부모님들에게 손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발표 이후에도 후속 대책을 추진하면서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며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부모의 의견을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국민을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경감하고 교육개혁을 성공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교육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면 사교육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2세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돌봄을 추진하여 초등 교육을 공교육 내로 흡수하고 잠자는 교실을 깨워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 맞춤형 교육으로 사교육을 줄이겠습니다.

대학 개혁으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글로컬대학을 집중 지원하여 대학경쟁력을 높이면 수도권에 소재한 소수의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과잉 사교육 열풍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 강국의 어두운 뒷면에는 사교육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쉽게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습니다.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으며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사교육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단호한 의지로 사교육 카르텔과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 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발표해 드릴 킬러문항에 대하어여 교육정책의 책임자로서 반성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대 정부를 막론하고 공교육 교육 과정 내의 수능 출제가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전문가와 공급자인 출제 당국 입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킬러문항이 출제된 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일찍 발표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합니다.

그러나 오늘 반성을 계기로 이러한 킬러문항 출제, 그로 인한 사교육, 학생과 학부모의 과도한 경쟁 부담이라는 악순환을 확실히 끊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교육은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울러 교육개혁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교육개혁 정책이 차츰 성과로 이어지면 온 국민들이 우리 교육과 미래에 대하여 더 큰 희망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교육개혁이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기필코 성공해야 하는 일입니다.

학생, 학부모님 교육현장을 비롯한 국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어서 오승걸 수능 및 모의평가 소위 킬러문항 점검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승걸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책임교육정책실장 오승걸입니다.

최근 수능 및 6월 모의평가 킬러문항 점검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수능을 대비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아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의 사례를 보여드리고 이후 이러한 문항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함으로써 수능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 및 평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능 킬러문항 점검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지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집중 작업을 통해 최근 3년 수능과 2024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총 480문항을 점검하였습니다.

1단계로 후보 문항 선정 분과에서 수능 및 모의평가 당시 학교 현장의 반응, 교원 의견 등을 분석하여 킬러문항 후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두 개의 검토 분과에서 과목별 후보 문항을 두 차례에 걸친 심층 검토 과정을 통해 킬러문항을 선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 결과를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른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특히 공교육 내 수능 문항 출제라는 원칙에 부합한지 점검하기 위해 검토 분과는 현장교사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의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추진하되 공급자인 출제 당국의 입장이 아닌 학생, 학부모의 눈높이로 점검하기 위해 수능 출제 또는 검토 경험이 있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일반 교사를 적정하게 배치하였습니다.

소위 킬러문항 사례는 총 22개이며 국어 7개, 수학 9개, 영어 6개입니다.

연도별로는 2021학년도 수능 1개, 2022학년도 수능 7개, 2023학년도 수능 7개,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7개입니다.

현장교사 및 전문가들은 킬러문항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킬러문항들은 공교육 과정 이외의 다른 배경지식을 가진 경우 쉽고 빠르게 풀 수 있거나 의도적인 함정으로 실수를 유발하는 등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에게 유리하여 공교육 과정 내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목별 킬러문항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어의 경우 일부 문항은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과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배경지식을 가진 학생들은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반면 배경지식이 없이 독해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일반 학생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문항은 문제풀이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내용 파악을 어렵게 하고 선택지의 의미와 구조도 복잡하게 만들어 의도적으로 학생들의 실수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2학년도 수능 8번 문제의 경우 헤겔의 변증법을 바탕으로 예술의 위상을 성립하는 방향으로 정립, 반정립, 수렴적 상향성, 절대정신 등 철학 영역의 전문용어를 다수 사용하면서 지문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23학년도 수능 17번의 경우 과학과 수학 분야의 내용을 다루는 어려운 지문을 제시하여 국어 독해력보다 과학 및 수학 개념에 대한 배경지식의 차이가 문제해결에 큰 영향을 주며 보기의 내용을 이해해야 하므로 추론해야 할 정보량이 과다하고 문제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학의 경우 일부 문항은 여러 개의 수학적 개념을 결합하여 과도하게 복잡한 사고, 또는 고차원적인 해결 방식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사교육에서 고급 수학이나 대학 과정 등을 선행학습한 학생들은 출제자가 기대하는 풀이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학생 사이의 유불리를 발생시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24학년도 모의평가 공통 22번 문제의 경우 세 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되어 문제해결 과정이 복잡하고 상당히 고차원적인 접근방식을 요구하며 일반적인 공교육 과정의 학습만으로 풀이방법을 생각해내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분석되었습니다.

22학년도 기하 30번의 경우 기하 문항으로 출제되었으나 30번에서 고급수학이나 대학과정에서 배우는 벡터의 외적 개념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도 있어 과도한 심화학습 및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영어의 경우 일반 문항은 전문적인 내용, 또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영어를 해석하고도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공교육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어려운 어휘와 길고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여 해석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33번 문제의 경우 지문이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빈칸을 포함한 문장의 구조가 복잡하여 영어 해석과 내용 이해를 어렵게 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23학년도 수능 34번 문제의 경우 추상적인 개념과 일반적인 소재를 동시에 활용하여 학생들이 구문을 해석하더라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공교육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어려운 어휘 및 복잡한 문장구조로 지문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어, 수학, 영어 대상으로 점검하였으나 최근 언론에서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에서도 킬러문항이 출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시험 이후 학교 현장의 의견 등을 토대로 최근 3년간 수능 및 올해 모의평가 과학탐구의 일부 사례도 참고로 제시하며 향후 사회탐구, 과학탐구 문항들도 엄밀하게 점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 수능 및 6월 모의평가 킬러문항 점검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