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 R&D'에 1조7400억 투자

정부가 고령화와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과제에 올해 1조7391억원을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1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 의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민 수요 조사 등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해 사회문제 영역을 10대 분야 43개 영역으로 조정 개편했다"며 "이들 사회문제 영역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플랫폼을 장기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10대 분야는 건강, 환경, 문화 여가, 생활 안전, 재난 재해, 에너지, 주거 교통, 가족, 교육, 사회통합이다. 이들 분야에 대한 사회문제해결 R&D 예산은 2018년 1조2300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작년 1조7800억원에 이르렀다. 유형별로는 재난재해(49.2%), 환경(11.4%), 건강(10.5%), 생활안전(8.3%)순이었다. 부처별 예산은 과기정통부(26.8%)가 가장 많고 보건복지부(17.1%), 산업통상자원부(8.1%) 순이었다.

투자하는 돈은 계속 늘어났지만 성과는 미흡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자체 판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회문제해결이라는 임무와 맞지 않는 연구목표를 설정하거나 현장 수요와 연계되지 않는 사업이 많았다"며 "공급자 중심 R&D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R&D 전반의 기획-관리-평가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차 종합계획엔 생활소음(환경), 보이스피싱(생활안전), 1인가구 소외(가족), 사회양극화(사회통합) 영역을 추가했다. 고령화, 저출산, 디지털 격차, 사이버 범죄, 일자리 부족도 새로 포함시켰다.

43개 영역 가운데 앞으로 가장 집중해야 할 5대 핵심 분야는 고령화, 사이버범죄,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생활폐기물로 좁혀졌다. 고령화 분야에선 보행 안전, 사고 예측,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표로 기술을 개발한다. 사이버 범죄는 피싱 등 사기와 디지털 성범죄자 추적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3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사회문제 중 올해는 고령화, 사이버범죄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임무지향 범부처 플래그십 사업'을 기획하겠다"며 "내년 예산을 요청해 2025년 사업 시작이 목표"라고 밝혔다.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 생활폐기물 문제 해결 방안은 내년 기획에 착수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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