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정현안 대응 위한 학술대회’ 개최

2023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 포스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공

법무부와 경찰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슈에 관한 학술대회를 연다. 마약, 스토킹 범죄, 전세 사기 등 관련 분야의 학계와 실무가 등이 모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오는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법무부 및 경찰청과의 공동 주관으로 ‘2023년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이주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고려대 법전원 교수), 정병호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정경영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등 3개 학회 회장이 참석한다. 법무부에서는 김석우 법무실장, 경찰청에서는 박성주 미래치안국장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은 ‘빠르게 변하는 내외정세와 국정과제 지원’이라는 주제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국정과제 추진 및 지원에 대해 연설한다.

형사세션과 법무세션으로 분리된 오후 세션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석한다. 형사 세션은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마약 근절방안, 스토킹 범죄, 다중 운집 행사 안전 관리, 가상자산 등과 함께 사이버보안 관련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등으로 구성됐다. 법무 세션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민법 개정, 전세 사기, 국제 투자분쟁, 전자주총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 외국인 정책, 인권 정책 등으로 구성됐다. 형사 및 법무분야의 학계 및 관련 기관·단체, 실무가 등이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하태훈 원장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형사 및 법무정책에 관한 국내 유일의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관련 국정과제를 개발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아울러 국정과제의 이행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학술대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