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유승민 “尹이 교육전문가? 천재적인 아부에 빵 터졌다”

- 尹 수능 발언, 합리화하려다 사태 꼬이는 듯
- 킬러문항 발표? 6모 정답률 등 통계 발표해야
- 수능으로 사교육 문제 해결? 단세포적 발상
- 이권카르텔? ‘라임 사태’ 법조 카르텔 얘기 안하나?
- 尹이 교육전문가? 정부여당 인사들의 천재적 아부
- 나이스 전산오류 등 해결해야 하는데 학원 때려잡기?
-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제안...그걸로 정치개혁 되겠나
- 국민들 반중정서 이해하지만...한중관계 정상화해야
- 검사 공천, 확약받았다? 대통령이 공천 다한단 뜻인가
- 민주당 혁신 잘안될 듯...불체포특권 포기? 1도 감동 없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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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26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승민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오늘 사교육 대책 발표한다는데 킬러 문항. 6월 모의고사 이야기하다가 6월 모의고사로는 조금 그런지 지난 수능까지 이렇게 쭉 나올 것 같습니다, 킬러 문항들이. 킬러 문항들이 좀 있기는 있었죠. 그런데 뭐 그게 수능이랄지 사교육이랄지 총체적으로 이것만 문제인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민 : 아니,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 개혁을 하려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대학 입시에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대학 입시 제도를 어떻게 하고 그러면 초, 중, 고의 공교육, 학교 교육은 어떻게 살리고 그런 게 진짜 제대로 된, 대학 교육을 빼놓더라도. 그런데 교육 개혁에 진짜 할 일이 많은데 그중에 수능, 그중에도 국어에, 비문학에 킬러 문항 이렇게 대통령이 콕 집어서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예요. 즉흥적인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교육 현장에 불안과 혼란, 대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번 사태는 지난번에 만 5세에 취학하고 주 69시간 노동. 이때는 이 혼란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철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철회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막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 대통령실, 온갖 사람들이 다 그냥 대통령이 잘못 한마디한 거를 다 합리화하려고 지금 거기에다 그냥 갖다 붙이느라고 이게 사태가 점점 또 꼬이는 것 같거든요.

▷ 최경영 : 마사지를 하고 있다?

▶ 유승민 : 오늘 교육부 장관이 킬러 문항 발표한다잖아요. 사교육 대책 발표하는데 사교육 대책 발표하는 걸 제가 별 기대를 안 하는 게 지난주에 공교육 대책 발표를 했는데 그 공교육 대책 발표한 게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공교육 대책을 발표하더라고요. 예컨대,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계속 존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 정권에서 더 확대될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사교육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킬러 문항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꼭 좀 요구하고 싶은 게 6월 모의고사, 6모라고 하죠. 그 6모가 대통령 말씀의 아주 그 증거 비슷한 거였어요. 사교육 카르텔이니 킬러 문항이니. 그런데 오늘 발표할 때 꼭 6모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시험을 친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전체 분포 그다음에 문제별로 정답률, 이 통계 꼭 발표해야 합니다. 그거 통계도 발표 안 하고 이게 킬러 문항입니다라고 교육부 장관이 딱 제시하면 우리같이 최 기자님이나 저나 옛날에 시험 친 사람들은 요즘 수능 치면 어렵기는 해요.

▷ 최경영 : 학력고사니까.

▶ 유승민 : 그런데 요즘 학생들 그렇게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지난 3년의 수능이든 6모든 통계를 정확하게 발표해라. 그래야 킬러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냐? 그거를 요구하고 싶어요.

▷ 최경영 : 정답률이 10% 미만인 거를 킬러 문항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6모에서 몇 문항이나 그런 게 나왔는지는 통계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유승민 : 6모 성적이 학생들한테 통보되는 게 28일, 내일모레예요. 그동안 성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6모 그 통계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대체 킬러 문항이 몇 개나 되는지 통계를 한번 보자 이거죠.

▷ 최경영 : 그런데 대통령실은 킬러 문항을 제외하기로 한 게 3월 수능 개혁에 포함되었던 내용이다. 2월부터 이런 지시가 있었고 돌발적인 게 아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유승민 : 그거를 뭐 뒤늦게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부 장관 그 보고에 수능 보고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보고 자체가 저는 뭐 늘 교육 개혁을 하라는 입장이죠. 그런데 갑자기 제대로 된 교육 개혁 토론회 같으면 또 사람들 와 불러 놓고 생방송 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교육부 장관 불러서 교육 개혁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수능에 관한 보고 없었어요. 킬러 문항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통령이 툭 던진 겁니다. 그 한마디로 교육평가원장 날아가고 국장 날아가고 난리가 지금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대통령이 이야기한 이 수능 킬러 문항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그게 진짜 킬러 문항 없어지면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가 해결된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수능에 어려운 문제 몇 개 없애면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단세포적인 발상입니까?

▷ 최경영 : 그거를 그런데 또 일타 강사, 이권 카르텔, 초과 이익 이게 범죄. 초과 이익은 범죄라는 말은 뭐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직접 하셨는데 이게 보수 정당에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인지.

▶ 유승민 :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그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수습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학부모들이나 학생이 겪는 불안과 혼란이 없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지금 계속 고집을 피우고 우기니까 전부 다 그냥 정부 여당이 거기에다 맞춰서 이러는 거예요.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제가 정치하기 전에 공정거래법 전문가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나오는 거예요, 카르텔이라는 거는.

▷ 최경영 : 카르텔은.

▶ 유승민 : 그 40조에 부당한 공동 행위가 바로 카르텔이고 담합이고.

▷ 최경영 : 그 자체가 위법이군요.

▶ 유승민 : 그거 하면 당연위법이에요, 그거는. 당연위법이란 뭐냐 하면 그 존재만으로도 위법인 거죠.

▷ 최경영 : 존재만으로도 위법.

▶ 유승민 : 그래서 가격이든 거래 조건이든 이런 담합을 하면 그거 자체가 중대한 위법이고 이거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2억 원 이하, 그다음에 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엄청난 범죄예요, 카르텔이라는 건. 그런데 대통령께서 누구를 이렇게 적으로 규정할 때 요즘 하는 걸 보면요. 민간 단체, 시민 단체, 이권 카르텔. 노조가 이권 카르텔 이러다가 지금은 교육 당국하고 학원을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책위의장이다, 사무총장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무슨 초과 이익이 범죄다, 사회악이다 이러는데 뭐가 초과 이익입니까? 우리가 축구선수, 프로야구선수, 무슨 탤런트, 배우, 가수, 개그맨 이런 분들이 자기의 노동으로 수십억, 수백억 돈을 버는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잖아요. 그분들이 근로를 해서, 노동을 해서 번 돈은 이거는 불로 소득도 아니고 자본 소득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학원 강사가요. 아주 스타 강사가 있어서 100억을 벌면 1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45%가 세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 도대체 초과 이익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무엇이 적정한 이익인지. 그러면 판검사 하다가 나와서 변호사 하는 사람들이 사건 하나에 수십억, 수백억 수임료 받을 때 그거는 왜 그러면 이야기를 안 합니까? 카르텔이라고 그러는데 카르텔을 진짜 이야기하려면 대장동 50억 클럽이나 이런 게 카르텔이죠. 법조 카르텔이 얼마나 유명한 카르텔입니까?

▷ 최경영 : 법조 카르텔.

▶ 유승민 : 그렇잖아요. 라임 사태 보면 그 변호사 하나 불러서 검사들이 가서 룸살롱에서 술 마시고 하니까 그 100만 원 안 된다고 희한하게 계산해서 검사 지금 징계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카르텔이라는 걸 법적 용어를 벗어나서 비유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진짜 카르텔이지 학원 강사들 지금 때려잡는 거를 일종의 이 대통령의 실언을 무마하고 은폐하고 옆으로 프레임을 돌려서 공격 대상을 그 학원 강사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학원 강사들 그 돈벌이하는 게요. 심지어 이런 걸 봤어요. 며칠 전에 어떤 방송에 국민의힘 패널이 나와서 어떤 스타 강사가 있어요. 그것도 현강이 아니고요. 인강, 인터넷 강의로 돈을 많이 번, 뭐 세금을 백몇십억 냈다는 스타 강사예요. 그 킬러 문항이 문제가 되니까 그 스타 강사가 하는, 만들어서 하는 모의고사 문제지가 있어요. 그 이름이 킬링 캠프예요, 킬링 캠프. 힐링 캠프가 아니고 킬링 캠프.

▷ 최경영 : 킬링 캠프다.

▶ 유승민 : 그 킬링 캠프라는 게 그냥 모의고사 문제집이고 6회차, 6회분이 6만 6,000원인데 국민의힘 패널이 나와서 킬링 캠프에 한 학생당 5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짜 뉴스를 공영 방송에 나와서 아주 공공연하게 떠드는데 이런 거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이런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면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좀 정상이 아니다, 지금. 왜 정상적으로 모든 걸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해야지 대통령이 한마디하니까 정부 여당이 그거 따라서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싶은 거죠.

▷ 최경영 : 아니, 그런데 과거의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 표나 포퓰리즘이나 이런 행태를, 만약에 그것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행태를 좀 비난하고 좀 자중하면서 좀 신중하고 원론적인 접근을 했던 게 보수 정당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 유승민 : 그렇죠. 부자를 때려잡아서 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부자가 아닌 다수 국민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선동, 이런 거는 본래 좌파, 진보에서 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학원 강사에 대해서는 이거는 완전히 국민의힘 보수 정당에서 무슨 초과 이익이 범죄다, 뭐 이권 카르텔이다. 이런 말을 막 만들어 가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움의 전선이 자꾸 넓어져서 수능은 불과 5개월 남았는데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는 지금 고3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고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반적인 교육 개혁의 그림은 하나도 없이 수능의 비문학 지문에 킬러 문항이라는 걸 쏙 끄집어내서 지금 이 모든 혼란을 초래한 게 윤 대통령에 1차 책임이 있는 거죠. 그거를 못 말리는 장관, 대통령실 사람들이 또 책임이 있는 거고요. 약한 학생들을, 약자인 학생들을 갖고 장난친다 이러는데 지금 장난치는 사람이 대통령과 이 정부 여당이에요.

▷ 최경영 : 그러니까요. 또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조국 사태를 수사한 대입 전문가가 대통령이고 대입 전문가다, 교육 전문가다. 실제로 같이 계셨습니다만 교육부 장관 KDI 출신이기 때문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전문가인데 전문가인 저도 많이 배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각이나 옆에, 여권의 핵심 의원들도 좀 뭔가 겁을 먹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을?

▶ 유승민 : 대통령이 무섭기는 무서운가 봐요. 아무도 찍소리를. 대통령이 아무리 실수해도 잘못해도 아무도 찍소리를 못 하고 거기에다가 용비어천가를 부르는데 정책위의장이라는 분이 조국 수사를 해 봐서 대통령이 입시 전문가다, 이러잖아요. 또 교육부 장관이 나도 전문가이지만 대통령한테 진짜 많이 배운다, 이러잖아요. 아니, 제가 정치권에 와서 수많은 아첨과 아부를 봐도 이게 진짜 좀 이 아부가, 의원의 이 아부 제가 빵 터졌는데 이게 좀 되게 신박하잖아요. 대통령 보고 수사 많이 해 봤으니까 입시 전문가다. 천재적인 아부예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 공천받는 데 유리하고 또 장관직을 연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저는 좀 그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왜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는 걸 말리지는 못하고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옆에서 아첨, 아부를 하고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그 실수를 자기가 덮어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명을 갖고 하는지도 몰라도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저는요. 진보든 보수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외고 보내고 국제고 보내고 자사고 보내면서 우리 진보 교육감이나 진보 인사들 중에도 보면요. 자기 아들은 다 외고, 자사고 다 보내면서 외고, 자사고 폐지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보수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수 쪽에도 사교육비 경감 주장하면서 외고, 자사고 존치를 주장하는. 저는 폐지를 주장합니다. 왜냐? 저는 수많은 대다수 학생들이 일반고에 가는데 우리나라 공교육이 무너진 거는 일반고 교육이 무너진 거거든요. 일반고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니까 불안하고 혼란스러우니까 학원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진보든 보수든 교육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학생과 수험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좀 제발 위선, 가식 이런 거 없애고 좀 정말 제대로 상식대로 이성을 갖고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교육부 장관 아부하는 거 보니까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처음에 들은 말도 전달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브리핑할 때. 교육부 장관이면 이렇게 해야죠. 대통령께서 수능 킬러 문제 말씀하시면 대통령님, 그 수능 킬러 문제 가지고 지금 대통령 말씀으로 제가 나가서 브리핑을 하면 불과 5개월 앞둔 수능 난리 납니다. 이거는 천천히 합시다. 이거는 다음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이렇게 개혁하겠다는 것 발표할 때 하시고 이번에 5개월 앞둔 수능은 그냥 예년과 같이 가도록 합시다.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이 출제자가 아니잖아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거를 못 말리고 대통령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뒤늦게 대통령한테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아부하는 교육부 장관 좀 그만두셨으면 좋겠고.

제가요. 어제, 오늘 주말에 큰일이 하나 터졌어요. 나이스라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제가 대구, 제 지역구였던 그 혁신 도시에 교육학술정보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KERIS라고 하는.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게 일종의 교육전산센터입니다, 나이스가. 그런데 어제, 오늘 교사들이, 학생들이 접속해 보니까 일단 먹통이고 거기에 학생들의 수행평가 있잖아요, 과제하고 발표하고 하는 그 점수. 수행평가 점수가 엉망으로 뒤죽박죽이 되어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자기 성적을 누르는데 다른 학교 학생들 무슨 성적이나 정답 같은 게 툭툭 튀어나오고. 이 나이스가, 2,800억 넘게 들인 나이스가 지금 먹통이랍니다. 그렇게 되면 기말고사 늦어지고 그러면서 9월에 수시 전형을 해야 해요,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여기에 결정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혼란이 또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수능 발언 플러스 지금 나이스 전산 오류 이게 뭉쳐지면 이번 대학 입시가 얼마나 혼란, 극심하게 혼란스러울지 너무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교육부는 이런 거를 빨리 해결하고 빨리 차분하게 하고 학부모, 학생들한테 예측 가능성 그거를 주기 위해서 이 불확실성을 없애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은 5개월, 수능까지 5개월 남은 이 기간 동안 학원들만 그냥 때려잡아서 싸울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 최경영 : 정치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 국회 연설에서 의원 정수를 좀 줄이자. 10% 정도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그리고 또 특이했던 것이 중국인 투표권 제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유승민 : 그런데 국회의원 숫자를 300명에서 30명, 10% 줄여서 270명이 된다 칩시다. 저는 뭐 국회의원 정수 줄이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무슨 대단한 정치 개혁이 되느냐는 거죠. 국민들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 국회의원이 있던 거하고 거기에서 30명 줄여서 270명이 되면 국회의원들 수준이나 싸우는 거나 정치 양극화나 이런 거 다 그냥 내버려두고 270명으로 줄어들면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가 수준이 달라집니까?

▷ 최경영 : 좋아지느냐?

▶ 유승민 : 저는 그거는 별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왜 지금 정치 양극화. 맨날 1번, 2번 정당이 국민들 민생은 돌보지 않고 싸우면서 자기들 정치적인 이익만 챙기는 이 구조. 저는 이거야말로 적대적 공생 카르텔이죠. 이거를 깨부수는 정치 개혁을 하려면 선거 제도를 고쳐야 되는데 중대선거구제로 고친다는 말이 연초에 나왔다가 지금 쑥 들어가고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저는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중국 동포들, 중국 동포들이 대부분인데요. 그 지방 참정권. 영주권을 갖거나 3년 지나야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는 아니고 지방 선거만 참정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지방자치제도를 좀 더 오픈하게 개방적으로 열린 지방자치를 진짜 사는 사람들의 자치 결정권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거를 중국을 딱 지목해서 상호주의 이야기를 하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죠. 중국은 선거도 없고 민주적인 선거도 없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투표권 안 준다고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투표권 안 줘.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 최경영 :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그 의도에는 내년 총선에 관한 생각들도 좀 있겠죠?

▶ 유승민 : 총선은 관계없어요. 국회의원 선거는 중국 동포들이.

▷ 최경영 : 그러네요. 지방선거니까.

▶ 유승민 : 그럼요. 총선 관계없는데. 지금 중국 때리기에 편승한 거죠.

▷ 최경영 : 중국 때리기의 일환이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디리스킹으로 방향을 원래 우리는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서운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일 걱정되는 거는 미국과 중국이 갑자기 친해지는 모드로 가고 우리가 좀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양상으로 가면 그게 이제 가장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만.

▶ 유승민 : 저는 우리 국민들의 반중 정서 잘 아는데요. 아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거 저는 뭐 100%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한미 동맹에 기반해서 국제 관계를 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경제 파트너 넘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30년 동안 중국하고 무역해서 먹고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나라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버립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중국하고 무역과 투자를 할 룸을, 자유를 계속 가져야 된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G7 같은 데에서는 중국을 공동 성명에서 중국을 때리지만 프랑스, 독일 EU 나라들이 유럽 나라들이 전부 다 중국하고 교류를 해요. 호주도 하고 일본도 하고요. 미국도 EU가 디커플링 안 하고 디리스킹 한다 이러니까 미국도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블링컨 국무장관도 그렇고 디리스킹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 어 이러다 보니까 우리만 중국에 대해서 제일 열심히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외교적으로 현명한 짓이 절대 아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고 지금이라도 중국하고의 관계를 정상적인 서로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거기에서 공통의 이익을 찾아서 그걸 극대화하는 그런 정상적인 관계로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다음 달에 김기현 대표가 이제 미국을 간다는데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 유승민 : 미국 가시거든요. 지난번 5월에 윤 대통령 가셔서 숙제로 해결 못하신 게 반도체하고 칩스. 칩스하고 IRA법이에요. IRA법하고 칩스법을 가지고 미국 가면 당연히 저는 뭐 정당이든 국회든 외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가면 미국의 의회 행정부 백악관 인사들 만나서 IRA하고 칩스법 이 2가지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불리한 조항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저는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의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제발 미국 가서 중국 자극하는 발언 하지 마시고 중국 가서 미국 자극하는 발언 하지 마시라. 그거는 미중관계에서 우리 외교에 도움이 안 되는 거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 최경영 :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년 공천과 관련해서 계속 검사 공천설 얘기가 나오고 김기현 대표는 검사 공천 내가 뭐 수십 번 만났는데 절대 없다. 이렇게 확약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믿으십니까? 어떻습니까?

▶ 유승민 : 김기현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자체가 굉장히 큰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는 당대표잖아요. 당대표는 당의 공천에 대해서 총괄적인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당대표예요. 그런 사람이 왜 대통령한테 가서 공천권이 있니 없니를 왜 확인받아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당대표는 내가 책임지고 그런 거 없다고 자기의 입장으로 얘기를 해야지.

▷ 최경영 :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다.

▶ 유승민 : 내가 용산에 여러 번 갔는데 검사 공천 같은 거 없다더라라는 말 안에 깔린 게 대통령이 공천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최경영 : 그러네요.

▶ 유승민 : 그러니까 나는 당대표가 그런 말씀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 최경영 : 기본적으로 용산하고는 원래 관련이 없는 거였잖아요

▶ 유승민 : 그러니까 당대표부터 저렇게 대통령이 어차피 공천 다 하는 거야라고 그거를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상황이냐.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여당을 완전히 본인이 사당으로 만들어서 그거는 100% 자기 마음대로 공천 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의식하니까 당대표가 저렇게 참 궁색한 얘기를 하는 거죠. 당대표가 중심 잡고 당대표 위치가 뭔지 공천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공천인지 자기가 고민해서 당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왜 용산에 가서 물어봅니까? 엉뚱한 데 가서 답을 찾는 거죠.

▷ 최경영 : 민주당은 혁신위를 구성했는데 혁신이 될 것 같습니까?

▶ 유승민 :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이 정말 혁신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진짜 제대로 혁신하기를 바라고 지금 지난 대선 때부터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 구도가 지금 대선 끝나고 나서도 집권 2년 차에도 계속 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온갖 방탄이니 거부권 행사니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를 깨주려면 정치 제도도 개혁을 해야 하지만 이 양쪽의 두 권력. 이 권력을 제어를 하고 그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민주당 혁신이라는 게 본질은 이재명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 거냐. 이거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돌아가는 걸 제가 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나 그동안 방탄 해온 거나 이번에 불체포 포기하겠다는 거 전혀 1도 감동이 없었잖아요. 버스 다 지나고 나서 불체포특권 포기하면 뭐 합니까? 이런 민주당의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는 깨부수는 그런 혁신이 되어야 하는데 다 지난 불체포특권 그거 서명한다고 난리를 치는 국민들 눈에 그게 감동으로 진짜 제대로 된 혁신으로 보이겠냐. 저는 회의적입니다.

▷ 최경영 :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 어떤 공간이 있다고 보십니까?

▶ 유승민 :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국민들의 평가에 달린 거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쉽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 신당 창당 얘기는 이쪽저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유승민 : 신당이 국민들한테 관심을 끌만한 그런 정치적 공간은 늘 열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양당이 적대적으로 공생하는 진짜 이 카르텔. 이 카르텔을 깨부수고 싶은 국민적인 요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어떤 각오를 가지고 신당을 하느냐. 그래서 국민들한테 아, 저 사람들을 믿으면 정치가 바뀌겠다. 이런 희망을 주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신당이 진짜 제대로 성공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늘 의문을 갖고 있고 제 자신이 아스팔트에 나가서 개혁 보수 신당을 3년 반을 해보고 해봤던 사람으로서 정말 사즉생의 그런 각오 있지 않으면 신당 쉽지 않을 거다. 선거 끝나고 나서 또다시 대선 가까이 되면 또다시 통합하고 합치고 또 총선 때 되면 또 신당 하고 이런 식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께서 굉장히 환멸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굉장히 높은 국민들한테 신당이 어필하려면 저는 사람과 철학이나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각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 최경영 : 총선에서 사실은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양당의 적극적인 지지층이 30, 30으로 본다고 하면 단순하게. 그러면 양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까요? 토양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는 너무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우리가 뭐.

▶ 유승민 : 지금 그런 상황이죠.

▷ 최경영 :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한국정치가.

▶ 유승민 :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선거 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겁니다. 선거 제도를 개혁하면 국민들께서 자기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내가 한 표를 행사하니까 나를 대변하는 내 목소리를 대변하고 진짜 제대로 정치를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국회에도 들어가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그게 실현 가능하게 그런 꿈을 실현 가능하게 보여주는 게 선거 제도의 개혁이고 우리가 87년 이후에 소선거구제를 이만큼 해서 이런 적대적 공생이라는 이 카르텔을 못 부수고 있다면 이제는 어느 선거 제도든지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이제는 중대 선거구제를 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인 목소리를 그걸 정책적인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 최경영 : 서너 명은 한 지역구에서 나오는 그런 선거구 제도가 필요하다.

▶ 유승민 : 한 지역구에서 서너 명이 됐든 뭐 5명이 넘는 사람이 됐든 중선거구가 됐든 대선거구가 됐든 사표를 최소화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 최경영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승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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