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 2년 뒤 협정 종료 여부 결정…野 “일본에 뺏길라 정부 적극 대응을”

제주 남쪽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 정치권 “日, 종료 통보 가능성”
- 정부 미온적 태도 비판 목소리↑

한일 대륙붕 제7광구 공동개발구역(JDZ) 협정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협정이 이대로 종료되면 해양 경계 등을 둘러싼 한·중·일 3국 간 갈등이 불거지고 7광구가 일본에 귀속될 수 있다.

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 8만2000㎢ 해역에 설정된 개발 구역이다. 막대한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돼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으로 불린다. 한일은 1978년 7광구를 공동 개발해 반씩 나누기로 협정했다. 협정 종료 시기는 2028년 6월 22일이지만, 3년 전인 2025년 6월 22일 양국은 연장 여부를 서로 통보하게 돼 있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일본이 협정 종료를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 협정 체결 후 1980년대 초반까지 양국은 탐사와 시추를 공동 시행했다. 그러다 1986년 일본은 돌연 석유시추선을 철수시키고 이후 공동 개발에 소극적이다. 이는 7광구 개발 권한을 두고 과거 국제해양법이 우리나라에 유리했으나, 1982년 국제연합(UN)이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면서 상황이 반전됐기 때문이다. 새 협약을 적용하면 JDZ는 거의 일본에 속하고, 우리나라 해역은 예전보다 매우 좁아진다. 일본은 협정 시효가 끝나면 JDZ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해양 전문가와 정치권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7광구를 일본에 빼앗길 공산이 크다고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양기대, 박영순 의원은 최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협정 종료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한일,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의제로 채택하지 않는 등 7광구를 일본에 내어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의 전문가도 “시급히 향후 개발 계획을 명문화하고 공동 자원 탐사 요청을 계속해야 ‘일본 측이 근거 없이 거부한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KMI는 이미 2018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협정 종료 이전에 반드시 개발 성과를 내야 협정을 연장할 수 있고, 이후 양국 간 해양 경계 획정에서도 우리나라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주무 부처인 외교부는 “일본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근거 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다. 자원 개발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부 협상에 조력한다는 방침만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