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BS D포럼의 올해 주제가 <AI 시대, 다시 쓰는 경제 패러다임>이라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되고, AI, 반도체 등 기술 주권을 놓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탄소국경세 등 기후 위기 대응이란 해일도 턱 밑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교차하는 복합위기(polycrisis)의 시대'입니다. 그동안 경제를 들여다보는 틀이나 측정 방식이 더 이상 제 기능을 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를 어떻게 다르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석좌교수, 파르타 다스굽타 경을 만났습니다. 파르타 다스굽타 교수는 2002년 이미 경제학에 기여한 공로로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는데요. 특히 영국 재무부의 의뢰로 지난 2021년 발간한 '생물다양성의 경제학: 다스굽타 리뷰'란 보고서는 영국 정부의 향후 25년 환경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학의 범주에 환경이 포함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Q. 교수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2021년 '생물다양성의 경제학: 다스굽타 리뷰'라는 보고서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영국 재무부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에 대해 독립적인 글로벌 보고서를 써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아마도 저한테 의뢰한 이유는 대부분의 글로벌 환경 이슈가 모두 기후 위기에 치중돼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영국 재무부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기후 위기 이슈를 넘어선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생물다양성'이란 생물권 내의 다양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생물다양성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자마자 저는 이것이 결국 습지나 열대 우림, 해양 등 생태계의 생산성(productivity of ecosystems) 관련 연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도로나 빌딩, 기계를 '자산'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저는 '자연도 자산(assets)'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연도 자산이고, 생태계도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 시장이 없고 가격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생물다양성 경제학의 잣대 : 국내순생산(NDP)=국내총생산(GDP)-총 고정자본 감소분(자연 등)
Q. '자연을 자산의 하나로 고려하자'는 주장이 흥미롭습니다. 교수님 주장처럼 자연을 자산의 하나로 고려하려면, 기존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무엇부터 바뀌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연을 자산이라고 인지하고, 경제 시스템에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 단위에서 경제의 성공과 실패를 측정하는 기준은 보통 국내총생산[1](GDP) 혹은 국민총생산[2](GNP)입니다. GDP가 오르면 경제가 좋고, GDP가 떨어지면 경제가 안 좋다고 흔히 말합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을 고려할 때 정확히 '무엇이 성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콩 농장이나 소 방목장을 짓기 위해 아마존을 개발한다고 가정할 경우 GDP는 최종 산물의 시장 가치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파괴된 아마존 숲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아마존이 엄청나게 파괴되어도 생산이 늘어나면 GDP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숲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이고, 전 세계의 탄소를 빨아들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총생산(growth domestic product)에서 가치 하락된 자연을 포함한 자산을 빼는 방식인 국내순생산(net domestic product)[3]으로 우리의 경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이다. [2] 국민총생산은 국민경제가 일정기간(보통 1년)에 생산한 최종 생산물(재화·서비스)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총액이다. [3] 국내순생산(Net Domestic Product, NDP)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국내총생산에서 총 고정자본 감소분(감가삼각비)를 제외한 값이다.
Q. 실제 자연을 자산으로 보려는 국가들의 움직임이 있나요?
네, 영국은 통계청에서 벌써 '천연 자본'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연 자본'이 바로 '자연'입니다. 가능하면 이러한 천연 자본에 가격을 부여해 그들이 생산하는 자산의 가치를 따져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보려는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칠레나 캐나다, 중국, 인도가 그쪽 방향으로 논의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GDP라는 경제 잣대를 쓰지 말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을 자산으로 볼 경우, GDP의 한계를 보완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연안 어장의 물고기가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볼 때 늘었는지 줄었는지 살펴보고, 줄었다면 당분간 어업을 중단해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생시키자는 것입니다. 사회가 자산의 하나로 자연을 측정해, 질적 정보를 추적하자는 것인데요. 도로가 부서지면 지자체에서 복구를 위한 수선을 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자연의 상태를 들여다보면서 복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제 보고서에서는 자연을 경제적인 사고의 틀 안에 포함시키자 주장했습니다.
<생물다양성의 경제학: 다스굽타 리뷰>
Q. 자연을 경제적 틀 안에 포함시키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자연을 측정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자연이 가만있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바람도 움직이고, 먼지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아갑니다. 이동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들이쉬는 공기가 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을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격을 붙이기도 어렵고요. 또 시장은 대개 개인의 단위에서 운영되는데, 자연은 집단 행위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의 경우 주인은 없지만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에 따라 국가 단위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유엔 등에서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것 등의 방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바다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아직 바다에 대해서는 대기와 같은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해를 파헤치거나 제한 없이 교역을 하거나 혹은 쓰레기를 대거 배출해 오염이 돼도 대기와는 다르게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없습니다. 아직 기후 위기만큼 관심 있게 부상하지는 않은 이슈지만 저는 조만간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부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차 대전 이후 국제 안보를 위해 'UN'이 생기고, 재건을 위해 '세계은행'이 생기고, 국제 금융 안정을 위해 'IMF'가 세워졌던 것처럼 이제는 글로벌 공공재인 자연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 기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자연의 '생산물 제공' vs. '유지 혹은 규제하려는 서비스' 간 균형이 중요!
Q. 과거의 경제 시스템 가운데 가장 실패한 것은 무엇일까요?
'만물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지는 대자연은 보통 우리에게 생산물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물(물고기, 열매, 목재 등등)은 보통 가공돼 GDP로 측정되는 상품으로 둔갑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대자연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보통 생태학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유지' 혹은 '규제'라고 부릅니다. 기후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규제하거나 토양이 재생되게 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는 것 등이 그것의 예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박테리아나 균에 의해 분해돼 흙으로 돌아가는 것 등은 자연이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얻는 생산물은 이러한 자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도움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더 많은 생산물을 원할수록 수풀이나 습지 등이 농경지로 탈바꿈되면서 유지나 규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연의 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이 제공하는 생산물에 대한 수요와 그러한 수요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간의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 간의 균형이 너무 중요한 상황입니다.
Q. 환경의 이슈를 이렇게 경제학자가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간의 삶이 경제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GDP를 경제 성공의 기준으로 보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경제학자가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생산만 강조한다면, 자연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가 자연을 제대로 알고 경제적인 잣대에 자연을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현재 정부에 있거나 자문을 하거나 대학에 있는 많은 경제학자들은 20년 전에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자연이 경제학에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저에게 보고서를 의뢰한 곳도 재무부였고, 이미 경제 항목에 생물다양성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의 경제학자들이 상대적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대개 생물다양성 관련 이슈들이 그 나라에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재가 필요하든, 커피나 카카오가 필요하든 대개 부유한 나라에서는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해 공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기가 어렵고, 관련 이슈들을 들을 기회도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학자들이 생태학자들과 더 많이 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도 하나의 공장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아직 경제학자들은 그런 관점으로 보는 훈련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Q. 들리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개념에 굉장히 공감되는데요. 저는 '돌봄 노동'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상대적으로 잘 보이지 않고 그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이라 평소에 생각해왔었습니다.
자연과 돌봄 노동자를 연계하신 것이 흥미롭습니다. 자연도 세상을 돌보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돌봄 노동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게 가치 저하된 것 자체가 결핍의 신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연은 심지어 공짜라고까지 생각하는데 가치가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원인이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연을 활용하면서 제대로 비용을 지불했다면 훨씬 더 정중하게 자연을 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 자연도 더 건강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려해야 하는 것은 생물다양성이 줄어들수록 팬데믹 같은 감염병의 위험성은 더 높아질 것이고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합위기 시대, GDP보다 '자산'이 중요! '자산'에는 생산 자본, 인적 자본, 자연 자본도 포함!
Q. 기후 위기 때문이라도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양적 성장을 계속해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데요. 이 시대에 맞는 '성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성장'을 얘기할 때 이제는 '부의 성장'을 고려해야합니다. '나는 부자인가?' 혹은 '5년 전보다는 내가 더 부자가 되었는가' 같은 질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임금이 얼마나 올랐나를 보는 것입니다. 월급이 더 많아졌는지를 본다면 GDP를 보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지난 5년을 비교하는데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같은 양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상대적으로는 덜 부자인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부동산 같은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인적 자본, 즉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 같은 미래의 내가 얼마나 더 큰 임금을 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등도 모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내가 5년 전의 나와 비교해 지금 어떤지 보기를 희망합니다.
'국가의 부'를 고려할 때도 '생산 자본' 못지않게 '자연 자본'이나 '인적 자본'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가 늘어나고 있지만 자연 자본은 줄어들고 있다면 성장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경제는 생산 자본, 인적 자본, 자연 자본 등 모든 자산을 관리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GDP보다는 '자산'쪽으로 관심을 옮겨가야 합니다.
<제6차 미래한국리포트(2008)>
영국은 이미 앞서 2006년에 '스턴보고서'를 통해 기후 변화 대비 비용을 경제적으로 산출해 각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었던 전례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자연'도 자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면서 생물다양성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꼭 자연까지도 경제적인 잣대로 제시해야만 관심을 갖는 지금의 경제만능주의가 조금 씁쓸하기도 하면서도 그렇게라도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다면 지금은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시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2차 대전 이후 재건과 연대를 위해 무수한 국제 기구들이 세워졌었는데요. 복합위기 시대, 이제는 대기나 바다 등 글로벌 공공재를 지켜내기 위한 새로운 국제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면, 이전보다는 더 강력한 기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이슈도 정치적인 이념이 아닌 명확한 기준과 과학적인 데이터로 안전한지 아닌지, 방류해도 되는지 아닌지 제대로 제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글: 이정애 기자, calee@sbs.co.kr)
**이 기사는 매주 수요일 아침 발송되는 뉴스레터, 'SDF다이어리'에 먼저 소개됐습니다. 'SDF다이어리'는 SBS D포럼을 준비하는 SBS 보도본부 미래팀원들이 작성합니다. 우리 사회가 관심 가져야 할 화두를 앞서 들여다보고, 의미 있는 관점이나 시도를 전합니다. 한발 앞서 새로운 지식과 트렌드를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SDF다이어리를 구독해주세요.▶ '구독'을 원하시면 여기 클릭!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67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