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새 450개 언론사 '줄도산'…캐나다 "플랫폼, 뉴스 사용료 내라"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28일(현지시간) 새 사명'메타'(Meta)와 무한대를 뜻하는 수학 기호(∞) 모양의 새 로고를 공개하고 있다. (C) 로이터=뉴스1

캐나다 의회가 22일(현지시간) 메타와 구글 등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내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메타는 캐나다에서 뉴스 서비스를 아예 중단하겠단 입장이다.

캐나다 상원은 이날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현지 매체와 뉴스 사용에 관한 계약을 맺도록 하는 '온라인 뉴스법안'(Online News Act)을 의결했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게시하는 대가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한 매체에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캐나다 정부는 지역 매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법을 추진해왔다. 캐나다에서는 2008~2021년까지 450개의 뉴스 매체가 문을 닫았다.

법안이 통과되자 메타는 "온라인 뉴스법이 시행되기 전에 캐나다의 모든 이용자에 대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뉴스 제공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함께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메타와 구글은 앞서 캐나다가 온라인 뉴스법안 통과를 예고하면서 캐나다 내에서 일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해왔다.

뉴스 사용료 지급 법안은 2021년 호주를 시작으로 일부 국가에서 시행해 왔다. 메타는 당시 법안이 도입되자 호주 내 1700만 명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제 뉴스 서비스를 잠시 중단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지난 1일 빅테크에 뉴스 콘텐트 사용에 대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저널리즘 보호법'을 통과시켜 상원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