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레이터 W] ‘유령 아동’ 1%만 조사했는데… 외

KBS 2023. 6. 2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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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뉴스를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전달해 드리는 큐레이터 W입니다.

어제 수원에서 영아 시신이 냉장고에 유기된 사건 전해드렸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령 아동’ 1%만 조사했는데…

오늘은 또 울산에서 남자 영아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장소가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입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영아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까요?

출산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안 된, 임시번호로만 존재하는 유령 같은 아이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2천2백여 명이나 됩니다.

이중 단 1%, 스물 세 명만 조사했는데 최소 세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버려진 게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전수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출생통보제'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의료기관이 직접 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게 하는 겁니다.

단, 병원 밖 출산이 늘 거라고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위생이 갖춰지지 않은 어떤 장소라든지 또 안전하지 않은 장소라든지 그래서 오히려 생명을 포기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열악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익명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검토 중인데, 양육 포기를 부추길 거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조리 학원 좌시 안 해”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 좌시하지 않겠다"

오늘 교육부 차관의 말입니다.

수능까지 앞으로 5개월, 난이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교육 시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앞으로 2주, 허위 과장 광고나 지나친 교습비 등 사교육 피해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고를 받습니다.

어떤 사안까지 위법으로 규정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

학원가는 '코에 걸면 코걸이' 식 조사가 되는 것 아니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초고난도 문제 없이 어떻게 변별력을 조절할 것이냐, 논란이 됐던 '킬러 문항'에 대해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와중에 사기까지…

마트마다 텅텅 비어있는 소금 매대, 3만 원 정도인 20킬로그램 한 포대를 8만 원에 팔겠다는 제안까지, 일본 오염수 불안으로 빚어진 이상 현상인데요,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에 생산한 소금 30kg이 150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시중가보다 싸게 팔겠다면 누구든 혹할만 하겠죠.

강원도에 사는 A씨도 그랬습니다.

인터넷에서 대기업 계열사가 소금을 싸게 판다는 정보를 보고 천일염 5,400만 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고, 알고 보니 누군가 회사 전화번호까지 해킹해 사기를 친 겁니다.

비슷한 피해 사례가 더 확인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사기꾼들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큐레이터 W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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