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한 KAI 우주시스템연구실장 "우주경제, 산업기반 구축이 먼저"

[NFIF 2023] "30년간 산업 형성되지 못한 뫼비우스 띠 끊어야"
"정책 컨트롤타워·산업체 성장할 제도적 기반 필요"

이창한 KAI 우주시스템연구실장이 2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인류의 확장: AI·우주·로봇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2023 뉴스1 미래산업포럼에서 세션2 발표를 하고 있다. 2023.6.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이창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우주시스템연구실장은 22일 "우주경제를 가능하게 하려면 산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산업기반을 먼저 구축해 우주경제가 발전할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인류의 확장 : AI·우주·로봇'이란 주제로 열린 '2023 뉴스1 미래산업포럼'(NFIF 2023)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대한민국은 우주경제 로드맵을 수립해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착륙 방향성을 세웠고, 그에 따른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산업체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체는 이윤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확대하려는 DNA가 있다"며 "우주 부문에서도 민간 주도 방식으로 한다면 기업이 이윤을 높이기 위해 산업을 확장할 것이고, 그것이 우주경제로 도약할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가 발사체 부문에서 7대 우주 강국이라고 하지만 우주개발 비용은 미국의 2% 수준도 안 되고, 일본의 1/5 수준"이라며 "단지 1.5톤 위성을 우주공간에 날릴 수 있는 수송수단을 가졌다고 해서 강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가 개발한 발사체는 자력 발사 역량을 확보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시장에서 경제성을 가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10년간 2조원을 들여 개발할 차세대 발사체는 10톤을 띄우는 것이 목표인데 대당 가격이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이스X가 현시점에 상용화한 펠컨9은 22톤을 올리면서 한 대 제작·운영에 이윤까지 붙여도 7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지금까지 우주산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했어도 세부 계획을 이행할 하위 규정이 다른 법과 충돌해서 이행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산업이 성숙하지 못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몇 개 업체 빼고는 산업체가 영세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다시 정책을 세우는 악순환의 뫼비우스 띠를 끊어야 우주 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성으로 △우주정책 컨트롤타워 △정부·연구기관의 성과를 산업체가 계승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기존 법령의 재정비와 규정 구체화를 제시했다.

이 실장은 "이 3가지를 잘 유념해서 진행한다면 변혁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주경제 시대를 주도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