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1년 내 만기 전세보증금 300조 돌파…'역전세난' 언제까지?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양재용 동국대 부동산 자산관리 경영자 과정 주임 교수,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 정보현 NH투자증권 WM마스터즈 전문위원

역전세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전세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 이 같은 시장 불안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도 집주인도 불안한 역전세 상황, 해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동국대 부동산 자산관리 최고경영자과정 양재용 주임 교수, 김인만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NH투자증권 WM마스터즈 정보현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Q. 1년 이내 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규모가 3백조 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요. 역전세난이 올해 하반기를 넘어서 내년까지도 이어질까요?

Q. 올해 1~5월 신규 취급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약 4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집주인의 DS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단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 DSR 규제 풀어야지 역전세난이 해결될까요?

Q. 최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에선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주택가격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자금대출을 DSR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는데요. 전세자금대출도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할까요?

Q. 역전세 현상에 따라 집주인들이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주택 매매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 보고서에선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낮게 봤는데요. 역전세난이 주택 매매 가격에 영향이 있을까요?

Q. 하단 기준으로 연 3%대로 떨어졌던 4%대로 재진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 회복세를 보이던 아파트 매수심리가 다시 꺼질까요?

Q.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이 일단 관심 끌기엔 성공한 분위깁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인데 가격이 비싸다, 세대별 갈등 등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Q. 이달 남양주 왕숙과 안양 매곡 공공분양도 사전청약이 진행됩니다. 이 두 곳은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인데요. 수방사처럼 사전청약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Q. 지난 정부에서 각종 규제에도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2021년 11월 '민간 사전청약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약 2년이 흐른 지금, 예정대로 분양을 한 건 단 1곳에 불과했는데요.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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