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서울 경계경보 발령 재난 문자 비판에 앞서

모세종 인하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지난 31일 서울시가 발송한 위급재난 문자가 오발령으로 정정되면서 그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많았다. 같은 상황에 일본이 더 빠르고 정확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틀리지 않은 지적이긴 하지만, 그저 정부 기관을 공격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재난 문자 발송을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한국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지만, 충돌이 잦은 것도 아니고 실제 상황이 많지 않아,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해야 할 일은 거의 없다. 그만큼 한국이 안전하고 재난이 적은 나라를 유지해 왔다는 반증이다.

남북한에 국지적인 분쟁은 있어도 일부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국민에게 경보를 발령하는 일은 없다. 지진 등도 증가하고는 있지만, 긴급문자를 발송할 만한 상황은 최근에야 조금 있는 정도이다.

SNS의 발달로 국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라며 정부 기관이 재난 문자를 일상으로 발송하지만 많은 국민은 그저 그러려니 한다.

그럼에도 정부 기관은 재난 문자를 자주 발송하며 국민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리 오래된 경험은 아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의 증가로 그 필요성이 증대하긴 했지만, 한국의 위기관리는 걸음마를 뗀 단계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국민의 의식이 그렇고 정부 기관의 행위가 그렇다.

늘 사건이 있을 때만 호들갑을 떠는 언론이지만, 언론 역시 시늉은 하고 있어도 정부 기관이 하는 이상의 유익함과 치밀함을 보여주는 정도는 아니다.

단순히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재난 대응 태세를 말하는 것은 가볍다. 일본의 지진과 태풍 등은 한국인의 상상 이상으로, 그 대응체계는 일본을 경험하며 유심히 지켜보지 않은 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 시스템을 갖춰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한다.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단계에 있어, 이를 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해 일본보다 못했다는 방송의 지적은 지나친 자만이다. 아직 한국은 일본과 같은 재난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설령 빠르고 정확하게 문자를 발송했다 하여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대피 훈련도 경험도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대피하라니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 대피하라는 것인가? 집 주변에 대피소도 지하철역도 없는데 미사일에 마을회관이나 학교로 가라는 말인가? 재난 문자 발송만으로 국민을 구할 수는 없다.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과 훈련을 통해 체득해야 하는 일을 그저 재난 문자나 지적하며 국가기관을 비판하는 것으로, 방송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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